내용 : 정부는 2001년 수입개방을 4년 앞두고 금년초부터 소값이 크게 떨어져 이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한우산업 시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6월중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하여하반기부터시행할 예정이다. 이 대책안의 주요골자와 체계는 2001년 수입개방시 냉장유통 수입쇠
고기에 경쟁할 수 있는 한우가격(경쟁가능 예상가격)을 전망해보고 이 경쟁가능 예상가격수준으
로 한우농가가 생산비를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에 두고 있다.
이 대책안과 관련, 공청회 또는 정책건의를 통해 2001년 수입개방시 전망되는 ‘경쟁가능예상가격’ 2백만원을 상향조정(2백30만원)하거나 또는 이 가격대신에 개방시까지 수매예시가격제를 신설하고 그 예시가격을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개진해 본다.
첫째로 경쟁가능예상가격은 2001년 수입개방시 수입되는 쇠고기예상가격에 한우 수입쇠고기간의품질격차 등을 감안해 추정한 전망가격이다. 이를 정책적으로 몇십만원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상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둘째의 주장은 경쟁가능예상가격을 수매예시가격으로 전환하고, 그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수입개방이후는 몰라도 수입개방이전에는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이를 덜어주기 위해 이제까지 제시되었던 연도별 목표가격을 생산비 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할 것
이 아니냐하는 의견일 것이다. 일단은 정책 수립자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의견임은 틀림없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도 몇가지 신중한 고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축협중앙회가 조사한 생산비는 전국 한우농가의 평균생산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몇몇 농가가 제시하는 생산비만을 갖고 전체 한우농가의 대표 생산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51만3천호 전체 한우농가를 규모별로 분류할 경우 제시된 생산비가 어느규모의 농가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비가 정부정책 수립의 지표가 될 수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2001년 수입개방이라는 여건변화에 대한 고려없이 송아지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을형성했을 때구입한 송아지가격을 반영하여 추산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정책
을 확정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송아지가격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켜나갈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송아지가격과 비정상적인 비육우 생산비를반영하여 수매예시가격을 설정했을 경우에 51만3천호의 한우농가는 사육두수를 무절제
하게 늘려나갈 것이며, 그 결과는 전체 쇠고기의 수급불균형, 소값폭락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우리 한우의 생산기반을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우를 비롯 어느 품목이건 수입개방을 전후한 시점에서 일시적인 가격지지 정책으로는 그 품목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수 없다는 것이다. 가격지지는 시장을 왜곡하고, 생산자에게구조조정할의욕을 상실케하여 결과적으로 그 품목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발행일 : 97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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