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의 돈육 수출정책과 양돈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있어 두 분야의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규격돈구매자금을올해 3백4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1백66억원보다 2.1배 늘렸으며 규격돈생산농가에 대한 장려금도 1백8억원에서 1백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대폭 강화했다.그러나 정부가 실적 위주의 수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돈육수출업체들의출혈수출에 따른 경영악화와 돈육품질개선단지를 비롯한 수출돈 생산단지의부실경영 등 내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지난 1일 돼지고기시장의 완전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국내 양돈산업이 돈육수출 분야와의 유기적, 상호보완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게 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대일 돈육수출량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지난95년 이후 돼지 사육두수가 6백40만~6백50만두선에서 정체, 수급과 가격에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수출물량이 전체 돼지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원료돈구매 과당경쟁을유발, 출하돈의 대금정산기준인 수율(지육률)이 70%대를 훨씬 상회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을뿐 아니라 전체 돼지값 이상강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게다가 지난 겨울철 다발했던 돼지 호흡기질병으로 올초 생산된 자돈이 다량 폐사하면서 현재 산지 물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돈 확보에 의한돈가 이상강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산지돼지값은 1백kg기준 두당 19만원선으로 지난해말 높게 형성됐던 17만5천원대보다도 8%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같은 돈가 초강세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더욱 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결국 지난 1일 돈육시장의 완전 개방을 맞은 국내 양돈산업은 수출분야와의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게 양돈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돈육수출과 국내 양돈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위해선 규격돈 생산기반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통해 대일 돈육수출의 지속적 확대와 내수돈의 계획적 수급조절을 통한 산지 돼지값 안정은 물론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다행히 정부가 지난해 6백52만두이던 돼지 사육두수를 2001년까지 7백52만두로 1백만두 증식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양돈단지 등 빈 축사 활용을 통한 입식 추진, 계열화사업의 정비, 축산분뇨처리 지원체계의 개편, 질병에대한 방역 및 위생수준의 제고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돈육수출 촉진과 양돈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농가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7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