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물 완전개방에 맞닥친 국내 축산업의 당면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농업경영인 출신 축협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은 한우산업 종합대책, 축산물 검역대책 등과 관련, 현장감있는 정책 지적과 대책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요약정리 한다.<편집자 주><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사회:지난 14일 정부의 한우산업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주요골자는 △목표가격을 1등급기준 2백30만원으로 정하고, △내년 7월부터 송아지가격 안정대사업실시, △한우전업농 1만명 육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통한 유통개선사업 추진 △조사료 공급기반 확대에 의한 생산비 절감 등이다. 이런대책이 일선 조합장의 시각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의견을 개진하기 바란다.▲한상:우선 한우산업을 전업화한다는데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쌀과 한우를 농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전업화로 인해 농가수를 줄이게 되면 한우는 다른 축종과 같이 취급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될 경우 자칫 한우개량단지가 없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우개량단지는 농가에게 가장 호응을 받은 사업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송아지 가격안정제도는 필요한 일인데 재경원 측에서 농업투융자 무용론을제기하고 있어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위성:번식사업은 많은 농가들이 5두이하의 적은 사육마리수일 경우 더잘된다. 실제 일반 농가들이 한우개량사업소처럼 기술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10두 이상 넘어서면 번식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5~10년이내에 번식율이 5%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전업규모의 농가가번식사육하다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번식기반이 없어지게 된다. 영세한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김기:근 12년간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한우값이 일시에 떨어져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소값안정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현재 농가들이 소입식과 번식우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번식우의 경우 농가들은 조기 임신후 비육시켜 우시장을 통해 무더기로 방매하는등 소사육기반 붕괴우려마저 있다. 따라서다른 정책보다 농가들의 이런 불안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암소수매를비롯한 소값안정대책을 현장성있게 제시해야 한다.▲강우:농가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암소수매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양축자금을 회수해서 전업농가에 지원하겠다는 논리도 현실성이 없다. 번식사업은 주로 영세농가들이 하는데 지금 양축자금을회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수시기를 유예하자. 3백60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천6백여 농가에 피해를 줄수는 없다.그리고 송아지 사육도 적절한 조사료와 영양성분을 가진 사료로 사육해야한다. 그동안 국내 한우사육은 조사료생산기반으로 인해 유지돼 왔다. 그런데 배합사료를 급여해 한우를 사육한다면 유전자보존이 어려워질 것이다.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조사료단지화사업이나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등은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지원율이 떨어져가고 있다. 즉 읍 芮단위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교육부터 선행된 후에 조사료확보대책이 진행돼야 한다.▲이석:한우가 어떤 특징을 가진 소인지 유전적인 정의부터 내려야 한우를보호할 수 있다. 대부분이 통계에 의존하는 후대검정사업에 연연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정의가 내려진 다음에 성장·번식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한우의 목표가격 제시는 잘못됐다. 현재 거래가격은 가격파괴현상으로까지치닫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책은 없고 목표가격만 고집한다는 것은 순발력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수입축산물 검역대책>▲사회:축산물 완전개방으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러나 일선 양축농가들은 검역대책이나 구제역에 대해 생각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편이다. 축협조합장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특히 우리나라의 수입품검역실태를 국민의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결부시켜 양축농가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위성:세계 어느나라든 항생제를 안먹이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차원에서도 검역은 강화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혼자서 검역하지 말고 10명정도가 돌아가며 검역을 해야 제대로 검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김기:축산물이 전면 개방됐다. 따라서 그만큼 해외악성 가축질병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졌다. 일단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질병을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구제역의 경우 밀수입을 통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장은 물론 행정관서, 온국민 시야를 넓혀 대처해야 한다. 구제역의 경우 돼지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제류 동물에는 모두감염이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소에서 더 위험하다. 특히 LA갈비등 여행객이 몰라서 그냥 들여오는 축산물을 통해서도 유입이 된다. 따라서 매스컴을 통해 적절히 홍보하고 감시해야 한다.업종별로 일선 시군에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대양축가 홍보교육과 함께 행정요원과 지역조합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이석:외국의 질병이 국내 작은 농장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종돈같은 경우 외국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해외악성가축질병에 노출될수 있게 된다. 이렇게 종속화된 종축에 대한 개량연구를 통해 국산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질병에 대한 검역체계가 재검토 돼야 한다.▲위성:방역부분에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 조합에서 지도사업비로하라고 하는데 이런걸로는 안된다. 지도사업비의 한계가 있다. 방역사업단의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정부 예산으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강우:축산물 완전개방으로 검역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지금까지는 소비자단체들이 감시했는데 생산자단체들도 수시로 검역소를 방문해 검역업무를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또 구제역뿐아니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휴대하고 들여오지 않는가.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광우병 처럼 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격파동까지 온다. 따라서 방역과 검역을 철저히 해서 이들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축농가 부채문제>▲사회: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당에서 농가부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생산성 부채인데 최근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의 부채가 많을 것 같다. 각 조합의 조합원들의 부채등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김기:현재 축산경영자금 책정은 50%정도 진행됐다. 그런데 영세한 농가들(대부분 한우농가)에게 빌려준 양축자금은 회수되고 전업규모농가에게 돌아가고 있다. 전업농육성도 중요하지만 계속 축산업에 종사하겠다는 영세농가에게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반시설지원자금보다 농가경영자금은장기저리로 영세농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선돼야 한다.▲한상:양축농가는 정부지원금으로 사업을 늘리고 경제력을 갖춘게 아니라빚더미에 몰려있다. 이는 자금상환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상환기간이 20년이 넘고 이자율도 1%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금융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차이나겠지만 농업을 위해 투자되는 돈이 농민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융자금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강우:낙농사업은 장비나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농가의 융자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보다 정부가 낙농산업에 대한 대안을 미리제시하고 지원해주는게 필요하다. 또한 축협이나 조합이 양축가의 경영을도와줄 수 있도록 경영지원비가 마련돼야 한다.<민선3기 축협중앙회의 역할>▲사회:축협중앙회의 민선3기 회장시대가 열렸다. 앞으로 중앙회의 개혁부분에 대해 지역축협조합장으로서 방향을 제시한다면.▲위성:축협중앙회가 조합의 특성보다 농림부의 산하기관역할을 많이 해왔다. 새로 출범한 민선3기에는 축협의 독립적인 역할분담에 힘쓰길 바란다.실례로 축산물가공업무 농림부 이관문제를 놓고 각 지역조합들이 솔선수범해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축협중앙회의 주된 업무진행은 없었다. 국내 축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한상:민선 3기 회장의 공약사항에 보면 중앙회와 지역축협의 연계사업을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각 조합이 협의체제를 갖고 사업방침을 정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돼야 한다. 그리고 어떤 대책을 세울때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이석:축산사업에 축협이 주체가 돼야 한다. 축협이 해야할 일을 농림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형적 운영이다. 또 목우촌 브랜드를 놓고 중앙회와 지역축협의 갈등이 있는데 이런것들의 요인은 축협의 관리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이는 생산보다는 돈을 쓰는 파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김기:정부와 축협, 축산사업에 대한 관계자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각각 논다.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인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축협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사회:농업경영인이자 지역축산업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의 직설적이고 현장감있는 지적사항들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시간 토론에 응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정리=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