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공급을 확대하고 자가배합사료 원료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 추진해오던 생산비절감사업과 별반달라진게 없어 과연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20% 가까운 생산비절감 성과를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한우가 수입쇠고기와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생산비절감 부문이고, 생산비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료비다. 특히 국내 대가축 사육기반은 사료공급이 열악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안정된 물량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올 하반기 전업농선정을 실시할 때 조사료생산 지원사업대상별로 신청량을 파악, 지원하고 초지조성 보조지원율을 현행 50%보다 상향조정키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부실초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알선하고 곤포기 등의 생볏짚 이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조사료자급기반의 한계성을 고려, 해외조사료자원개발과 조사료 시장접근물량(MMA)을 증량키로 결정했다.이같은 정부의 종합대책은 외형적으로 2001년에 초지가 지난해보다 1만1천ha가 늘어난 7만4천ha, 사료포와 답리작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22만5천ha를 목표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비 절감 계획에 의해 수소 5백kg짜리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 평균 85만원보다 줄어들은 76만원으로정해 놨다.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종합대책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생산비절감을 위한사업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과거의 조사료생산기반 확대사업이나 사료구입비 절감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미온적이고 성과가 적었다는 그동안의 평가를 감안하면 종합대책의 생산성 향상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정부는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92~96년까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볏짚 사료화, 조사료장비지원 등을 위해 6천1백61억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에는 섬유질사료제조시설지원비로 82억원을 썼고, 사료공급기지 1개설치비용으로 11억원을 들였다. 또 자가배합시설을 지원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에 오는 2004년까지 총 44개소를 만들겠다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계획이 첨가된게 아니고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물론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이 과거의 부실했던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재실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천적인 세부사항을 꼬집어보면 과거의 그사람이 그일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실례로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사업시작 초기보다 근래들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선 축산농가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또 경작지 전용허가는 빈번하게이뤄지고 있는 반면 휴경농지 조사료활용사업지 허가는 읍·면단위 공무과정상 허가문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올바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실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실무자들의전문화교육이 우선돼야 2001년 설정된 목표치에 가까운 한우가 길러지게 된다고 축산농가들은 지적한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7월 21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