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한우산업종합대책에서 한우전업농 1만호(일관사육 5천호, 비육농5천호)를 금년 하반기중 선정하여 한우 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밝혔다. 이는 한우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절감과생산성향상, 품질고급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 육성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수입개방이후 경쟁력제고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볼때 설득력 있는 대책이 될 수있다. 전체 한육우 농가 51만3천호중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의 경우0.5%인 2만8천호에 불과해 미국, 호주등 쇠고기 수출국들과 경쟁하는데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업농가의 육성은 시급한 것이다. 그러나 한우산업은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특성을 갖고 있어 전업농만 육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영세 한우농가들이 대부분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부의 한우전업농 육성대책으로 부업농가가 이탈되면한우사육기반에 적신호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농림부는 송아지를 낳아 기르는 일관사육농가 위주로 육성하고 사육규모 5두 이하의 부업규모번식농가에 대하여도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실시하여 송아지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영세 번식농가에 대한 별도대책 없이 전업농육성책에끼워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영세 번식농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를위해 한우정책자금을 영세 번식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정규모미만의 양축농가에게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 등 가축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여 축산경영비의 절감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일정규모미만의 한우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반경영자금을 회수해 전업농가에게 지원되고 있어 영세 한우 부업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또한 정부는 한우전업농 대책을 추진하기 앞서 그동안 우리의 한우사육기반이 확충된 것은 한우개량단지내의 영세 부업농가들이 번식사업에 참여한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정부에서 지난 95년 감사원의 축발기금 집행실태 감사시 개량단지지도원 인건비 등 많은 문제로 인해 한우개량단지사업을 축소시키는 것도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볼때 이 사업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지만 번식사육기반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한우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전업농과 부업농을 함께 육성하지 않으면사육기반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따라서 영세 농가들이 번식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함께 송아지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는 가격안정대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발행일 : 97년 7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