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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 농업관련 법안 요지
내용 : ▨ 잠엄법 본 법은 누에고치 및 생사의 생산 감소, 잠사류의 수입자유화 등에 따라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설치·운용되어 오던 잠사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민간이그 잔여자산을 자율적으로 잠업 관련사업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잠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데 있다. 주요내용은 최근 뽕잎, 누에 등이 뽕잎차, 누에가루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양잠농가의 실질소득원이 되고 있으므로 뽕잎 ㈎ 등을 잠사류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보급 누에씨는 수출 또는 수입시에의무적으로 국립잠사기관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왔으나 수출검사는 수출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하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본 법은 최근 야생조수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수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수보호구의 관리 및야생조수 밀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조수보호와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수렵강습만 받으면 수렵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발급해줌으로써 수렵인의 자질향상 및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했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벌칙을 신설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등 밀렵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 했다 ▨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본 법은 진도견의 우수한 혈통을 유지·보전시키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진도견 무단 반출입시의 벌칙을 현실화하는등 법을 전면 개정하여 진도개를 세계적인 명견으로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진도군 전역을 진도개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보호지구안에서 사육하는 모든 개를 심사한 후 우수한 개는 등록하여 육성, 보존토록 하고,그렇지 못한 개는 도태, 반출 등을 유도했으며 진도개 이외의 개는 보호지구 안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임의로 반출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진도개의 시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 낙농진흥법본 법은 원유의 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되는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 원유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협중앙회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로 구성했으며 진흥회는 낙농가와의 계약에 따라 원유를 구입하여유가공업체 등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가격을 정할 때에는 원유구입가격, 원유의 집유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고려토록 했다. 발행일 : 97년 8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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