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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경쟁가능 예상가격과 한우종합대책
내용 : 지난 94년도 UR타결시 대부분 한우농가들은 좌절과 개방화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값 폭락이 나타났으나 일부 앞서가는 한우농가들은 고급육생산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3년이상 각고의 노력으로 고급육생산기술 습득과철저한 사양프로그램개발에 힘써왔다. 그 결과, 전국에는 69개의 고급육생산 브랜드업체가 결성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소값 불황속에서도 자체 판매망을 통해 고급육을 출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방에 대비하는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한우도 경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한 한우소값 수준이 어느정도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94년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시 한우 500㎏ 1마리당 평균 2백만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번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재검토한 결과, 이를 차별화하여 한우 1등급은 2백30만원, 2등급은 2백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 검토과정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높았으며,대부분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예상가격을 2백만원에서 2백3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경쟁가능 예상소값은 2001년 개방시 제한없이 수입되는 외국산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한 것이며, 개방시 농가소득을보장하는 가격수준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지난 7월14일자로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은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와 고급육생산 산업으로 집중 육성시킨다는 목표아래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인 2백만원 수준까지 원가절감과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2백50만두에서 2백60만두의 적정두수와 한우고기 자급률을 30%(국내산40%)를 유지하는 한편, 1등급 고급육 출현율을96년 19.4%에서 2001년에는 40%까지 끌어 올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개방후 한우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전업농 1만호를 육성키로 하고 올 하반기중 일관사육농가 5천호와 비육농 5천호를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농가 경영수준을 평가해 벤치마킹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며 낮은 송아지가격에서도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송아지생산안정제를 98년 7월부터 실시하여 2006년까지 4천4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간 75만두에서 80만두의 송아지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1백10만두에서 1백20만두 수준의 암소 번식농가를 유지하는 번식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우연구 전문화를 도모키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을 한우 계열주체로 육성, 지역별로 고급육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기위해 고급육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통구조개선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서 축산물등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매단계 구분 판매제를 정착시키며, 가축공제제도를 올해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실시한 후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이와 더불어 한우고기의시장차별화와 대일 수출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발행일 : 97년 8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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