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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축산농가, 축산경영자금등 지원 끊겨
내용 : 최근 축산경영자금이 전업규모농가에게는 전액 지원되고 있는 반면영세한 축산농가들은 자금지원이 끊어진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영세양축농가들이 지난해까지 빌려썼던 축산경영자금은 1년 단기상환조건이기 때문에 추가융자는 고사하고 원금과 금리상환외에도 연체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다. 또 이들 영세양축농가들은 최근 정부의 전업농육성정책에 밀려 정책적인 혜택을 전혀 못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관련, 일부 시각에서는 ‘영세양축농가죽이기 정책’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농림산업시행지침서에는 축산경영자금은 영세농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규모가 큰 농가를 위한 전업농경영자금, 특수목적양축자금 등으로 나눠져사업지원하게 돼 있고 올해에는 일반경영자금 3천1백억원(60%), 전업농경영자금 2천억원(40%), 특수목적양축자금 1백억원 등으로 배정해 지원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세양축농가들은 융자요건에 해당되는 일반경영자금을 빌려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목상으로는 융자신청 우선순위에서밀려났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 “영세농에게는 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정부지침이 문서화돼 각 시.군청이나 축협에 시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A지역과 경남 S지역 축협 대부계 담당직원에 따르면 각 지역의해당 시.군청 이같은 정부방침을 전해왔기 때문에 영세양축농가에게는 일절 경영자금이 융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전업규모농가 육성책이라 하여 영세농가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철저히 회수, 전업농에게 돌아가도록 지도하는 시행방침도 같이 통보돼 축산경영자금은 전업규모농가에게 당연히 편중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대부분의 영세양축농가들은 지난해까지 축산경영자금 추가융자를 통해 일부빚을 갚고, 일부는 사료나 약품구입비로 사용했으나 최근에 융자를 받지못해 빚더미에 몰리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충남 보령 천북면에서 한우 6마리를 기르던 김 모(62세)씨의 경우여러차례에 걸쳐 금리 5%, 1년 상환조건으로 8백만원의 축산경영자금을빌려쓰던 중 올해에는 전업농 우선조건에 밀려 융자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존 대출금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최대한 빚갚을 대책을 고민했으나 연체금만 늘어나고 있고 결국 소를 팔고 지금은 논농사에만 매달려 있다. 이처럼 영세한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자금이나 정책이 부재현상까지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계전문가들은 국내 축산업의 현실이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농가가 주축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지원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우번식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영세한 한우농가들의 경우 사육포기 사례가 잦아 한우번식기반 붕괴조짐이우려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축협조합장은 “영세한 축산농가가 없어질 경우 전업규모의 몇 농가만 존재하게돼 결국 사라지는 축종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국제경쟁력을 위해 전업농 육성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단순한 흑백정책을 비판했다. <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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