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매년 정부 예산수립 시기만 되면 농업관련기금중 축산발전기금은 도마위에 오른다. 다른 농업관련 기금에 비해 축산발전기금은 현재 여유자금이 많은데다 예산편성이 국회 승인과정을 통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재경원과 감사원은 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다며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93년이후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95년 부처 협의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운용에 있어 정부예산편성에 준하는 기준과 절차를 통해 기금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방만하거나 타부문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키로하면서 현행대로 축발기금을 존치키로 일단락 됐었다.농림부는 이에 따라 지난 95년 축산발전기금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축산사업을 위한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 축산발전기금운용제도를 자체적으로 전면 개선했다.축산발전기금 운용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여유자금규모 축소를 위해 기금예산을 법정시한까지 확정하고 사업대상자를 매년초에 조기 선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농림부는 또 기금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기금관련 조직의 인력감축, 개량사업조직의 개편, 사료검사소 개편 등을 추진했으며 축발기금의 대출취급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 쇠고기 수입자금 지원방법 등을 개선했다.특히 축발기금의 여신관리계좌를 대출수요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신속한 대출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하여 운용하되, 계좌 입금시기 제한및 입금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직접 분할 대출을 원칙으로 하기도 했다.이러한 농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인 재경원과 감사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등 다른 농업관련기금의 통폐합을 운운하는 상태였다. 이는 축산발전기금이 다른 농업관련기금에 비해운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더라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따른 것. 다행히 최근 이러한 논의가 올해 구체적으로 실천단계로 접어들지못하고 현재와 같이 그대로 축발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 한 관계자는 “올해 축발기금의 공공화 자금추진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 이라면서 그러나 축발기금의 통폐합문제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축산관련전문가들은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을 씻고, 기금을 건전하게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 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기금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이를 위해 축협등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인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축산발전기금이 그야말로 양축농가의 젖줄로 남아 필요한 자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어떻든 이 시점에 축산발전기금을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운용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 축산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수혜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8월 14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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