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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고시값 악용, 부당이득
내용 : 가격 정보에 어두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시되고 있는 계란가격을일부 유통상인들이 농가에게 구매시에는 무시하면서도 판매상에 넘길때는적용하는 등 악용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시장정보에 어두운 농가의 약점을 이용해 시장상황을 임의로 2~3중시세로조작하는 등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유통상인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계란유통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계란이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다 보니 계란가격을 놓고 상인과 생산농가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생산자단체가 난가고시위원회를결성, 각종 시장상황을 고려해 계란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유통상인들에게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고시가격을 유통상인중 일부는 계란을 농가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무시한채 임의로 가격을 정해 구매하면서도 막상 계란 판매상에게 넘길 때는 고시가격을 기준해 넘기는 등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시장정보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농가들의 약점을 이용, 시장상황을 2~3중으로 조작해 시세차익을 노리는가 하면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 불만을 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상인들이 담합해 해당농가의 계란수집을 고의로 거부, 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이같은 보복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순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건국대 김정주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계란 집하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13개 축협 계란집하장을 확대 개편하고생산지, 소비지시장별 특성을 고려해 전체 계란생산물량의 50% 정도를 소진할 수 있는 계란집하장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수도권에 계란 공판장을 설립, 경매를 실시할 경우 계란가격을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며이에대한 재정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1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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