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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법유통 방지대책 시급
내용 : 올 추석대목전 수입돈육의 국내산 돈육 둔갑판매와 쇠고기의 구분판매미실시 등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불법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 철저한 지도단속과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추석대목은 예년과 달리 경기침체의 여파로 전반적 소비부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중 최대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우고기의 경우 최소한평상시의 3배 가량 도축 유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결과 지난해처럼 도축장의 냉장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추석 1~2주 전에 집중 도축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예냉 등급판정 없이상당한 물량을 도축 유통시키는 탄력성을 보일 것이라는게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우고기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서울 등 대도시에 미등급판정우의 관외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예냉 등급판정우에 한해서만 관외반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유통이 다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냉 등급판정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판정 초과물량의 편법적인 당일 도축유통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정유통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예상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구축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쇠고기 구분판매를 의무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축협판매장 등 일부 한우고기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통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추석대목에는 이러한 구분판매 미실시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소비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불신과 소비둔화로 이어져 소값하락을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올 상반기에 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 판매 28건을 비롯 모두 2백93건의 원산지미표시 판매 등 부정불법 유통 실적을 감안할 때 이번 추석대목에는 성수기에 의한 쇠고기의 대량 유통으로 둔갑판매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한우고기뿐 아니라 돈육유통 분야의 부정유통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대목에 특별한 도축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보이지만 이미 올 상반기에 수입돈육의 국내산돈육 둔갑판매 실적이 전체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실적중 가장 많은 69건인데다 원산지미표시도 고사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백2건이라는 것. 결국 현 추세가 지속되는 한 추석대목과 상관없이 수입돈육의 국내산 둔갑 등 부정불법 유통은계속 다발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상반기에 들여온 수입돈육이 재고처리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정육점 등 소매업체에 공급되자 이들 소매업체들이 원산지미표시를 통해 높은 판매마진을 얻을 수 있는 수입돈육을 선호, 부정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현재 수급조절용 돈육2만톤중 1만여톤과 MMA물량 1만4천6백20톤중 2천여톤이 소비위축으로 아직까지 판매되지 않아 수급조절용은 지난 11일부터 10% 할인판매되고 있으며MMA물량도 원가 이하에 덤핑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추석대목에는 경기불황과 더불어 국내산 축산물 소비둔화의주 요인인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이를 위해 대목전 정부와 검·경 합동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며 도축장과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육류유통을 위한 지속적 홍보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8월 28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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