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특별강연 - 낙농산업 진로와 낙진법 개정이후의 과제>- 조석진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국내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개방화시대에 생산비는 높고 산유량이 낮아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원유의 위생수준 향상 노력에도 불구, 선진국 수준에 미흡하며 분뇨처리 역시 어려운 과제로 뛰어넘어야할 숙제다.향후 정부의 낙농정책의 기본방향은 낙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를위해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고 더좋은 우유 생산공급을 위한 위생기준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또 원유의위생,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검사 공영화를 유도하며 우유수급 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낙농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 또한 우유 및 유제품의 수급과 가격관리를 민간 자율기능으로 전환해 나가며 집유 및 유가공업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나갈 방침이다.원유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전업규모 농가 1만호를 육성하며 규모화 촉진을 위해 호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을 할 방침이다.다음 원유의 위생등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98년이후에는 세균수를10만/㎖, 체세포수를 40만/㎖ 이하로 할 것이며 수입모조분유로 만든 발효유의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분유재고 소진을 위한 사용확대를 위해 수입분유대신 국산재고분유 사용을 촉진하며 유제품 산업피해 구제조치를 조기시행하고 대북 식량 원조에 분유지원을 외무부, 통일원과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젖소가격 안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겠다.낙농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며 이달중 낙농진흥회 설립위원을 위촉할 것이다. 낙농진흥법 시행방안에대한 교육과 홍보 및 여론조사와 동시에 낙농진흥제도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원유의 계약생산 방안도 진흥회에 참여하는 낙농가는 집유조합과 생산할당량을 배정 받도록 하며 진흥회의 동의를 얻어 농가간 승계가 가능토록 하고신규농가는 승계 받거나 진흥회로부터 생산할당량을 배정받아 생산가능토록했다. 원유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검사로 추진하며 검사비용은 낙농진흥회가부담하되 지방공무원 증원이 어려울 경우 낙농진흥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발제강연 - 낙농정책 방향과 과제>- 김남철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낙농진흥법이 지난 7월 30일 개정됐다. 낙농진흥법 개정이 갖는 가장 큰의미는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를 축으로 하는 계획 생산체제의 도입을 통해 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의 공정한 단체교섭이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개정 못지않게 법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만드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의 과제와 UR이후낙농선진국들의 정책변화, 낙진법 시행령 및 시행과정에서 검토돼야할 주요논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미국은 농업법 개정을 통해 낙농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효율주의 및 수출지향주의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출시장은 한국등 아시아권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치즈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 총 수입량의 34.3%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국제 유제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일본은 시장원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농업형이란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뒷받침하고있다.낙농진흥법 이후 국내낙농산업의 과제는 낙농진흥회 설립의 경우 유업체와낙농진흥회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운영은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업무책임자로서 사무국장, 그아래 부를두어 단순화하는 것이좋다. 이사회구성도 생산자대표,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중립적인 학식경험자 약간명으로 구성해야 바람직하다.진흥회의 업무도 소비량을 추정하며 계획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량을 대비해 유제품의 수매, 비축, 방출 및 수출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원유의 계약생산은 쿼터량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과 구입가격결정시 생산성이 높은 농가가 보다 많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모색돼야 한다.또한 원유 생산계약의 변경에 따른 세부사항이 마련돼야 하며 원유구입에대한 몇가지 사항도 유의해야 한다.발행일 : 97년 9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