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원유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유대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우유 임시총회를 비롯한 낙농관련 공식회의 석상에서 유대인상론이 빈번하게 거론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인상불가 입장에 맞서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원유가격인상문제는 지난해말 생산자단체에서 정부에 공식건의한 것이 무산된 뒤로 1년여만에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데다 최근 낙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붉어져 나올 때가 됐다는 시각에서 긍정적으로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내년부터 수입멸균유시장이 완전개방되기 때문에 유대를 인상, 가격경쟁의 결함을 자초할 수 없다는 주장이강력히 맞서고 있어 난항이 거듭될 조짐이다.일부 서울우유 낙우회에서는 최근 유대인상문제와 관련, 유질검사 강화로인해 결과적으로 원유대금 수령액이 감소했고, 더욱이 내년부터 유질검사가더욱 강화된다는 정부발표를 감안하면 유대지급기준이 생산자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직접적인 원유대금계산서까지 연도별로 비교,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제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용유시장이 내년부터 전면개방되고, 현재의 우유가격만해도수입멸균유보다 60%나 더 비싸기 때문에 생산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작업이우선이고, 유대인상은 오히려 국내 낙농산업의 붕괴를 자초하는 처사라 것이다.특히 유대인상반대론자들은 일단 수입유제품과 음용유시장에서 경쟁해 본다음에 우유가격에 대해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낙농산업피해구제조치 때문에 낙농선진국들의 초점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정부는 낙농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유대인상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낙농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최근 유질검사 결과, 보편적으로 유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낙농가들의 의욕저하 때문”이라고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금 당장 장래성은 물론, 실이익도 없는 지경인데 무엇을 믿고 투자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제시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현재까지 유대인상에 관한 공식적인 대정부 건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낙농가와 정부사이에 의견조율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게 일반적인견해다. 전문가들은 특히 “당면하고 있는 낙농진흥법 세부규칙준비도 미뤄지고 있는 최근 행정 정황을 감안할 때 유대인상은 현실성이 없는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유영선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