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만호의 한우전업농 육성사업이 대상자 선정기준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업추진마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한우산업의 경쟁기반 확보를 위해 2004년까지 50두 이상 사육이 가능한 일관사육 농가 5천호와 비육농가 5천호 등 모두 1만호의 한우전업농을 육성할계획이다. 특히 이같이 정예화된 1만호 한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4천7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대상자를 기술수준 등 경영상태에 따라 5단계 그룹으로 구분, 육성이 용이한 그룹순으로 연차별 우선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그러나 일선 양축가들은 20두 이상 일관사육농가와 비육농가로 제한한 이번 한우전업농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하에서는 안정적 번식기반 확보를 통한 생산기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번식과 비육을 병행하는 일관사육농가를 대상자로 하고 있어 어느 정도 번식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한우농가중 무려 80-90에달하는 번식농가들이 대상자에서 제외돼 근본적인 생산기반 보호측면에서볼 때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충분히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한 2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갖고 있는일부 번식농가들은 이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한우전업농육성사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례로 경남지역 OO협업체의 한 관계자는 회원농가중 20두 이상의 번식농가가 10명에 달하는 데다 이들농가모두가 생산기반 확충에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를 한우전업농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러한 전업농 선정기준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9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말까지 일선 시·도에 세부 전업농 선정계획을 시달하고 10월말까지 시·군의 전업농선정을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0월중순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세부지침의 시달은커녕 전업농육성사업 추진방침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한우전업농 육성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은 물론학계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수정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시 사육규모와 시설 등의 외형적 평가보다 경영능력과 사육기술 수준 등 양축가의 자질평가 등에 중점을 둬야전업농육성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안정적 생산기반확보를 위해 전업농선정 대상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번식농가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부분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