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기초 준비사업인 소 전산화사업의 조기정착과 안정자금의계정설치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망되고 있다.정부는 번식농가의 최저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축발기금 3천2백50억원(80%), 지방자치단체 4백40억원(10%), 참여농가4백40억원(10%) 등 모두 4천4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실제 거래가격과 안정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준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 우선 기초준비 작업이라할 수 있는 소 전산화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함에도 불구 아직도 귀표부착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 지난 7월말까지 올해 계획량 1백18만두분가운데 귀표장착두수는 30.8%(36만4천두), 전산입력두수 35.7%(42만1천두)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원인은 소 전산입력시 납세자료로 사용될 것을 우려한 농가들의 호응도가 낮은데다 시·군 전산입력요원의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 온라인 전산망 미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이 제도 참여농가에 지급하는 보전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계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원활한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WTO 농업보조금 제한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다행히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가 당해연도에만 사용하도록돼 있는 97 농특회계중 일부를 이월시켜 95, 96년 미부착분까지 귀표를 달도록 조치하고 일선 시·군 담당업무의 재정비와 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한홍보확대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결과 이달 중순 현재 귀표장착두수를 올해 목표물량의 7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내년 7월부터 차질없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 전산화사업이 최소한 올 연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따라서 귀표부착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일선 시·군 전산화업무의 개선도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시·군 담당인원의 확충과 도축장 검사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를 통해 귀표부착우 도축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축발기금내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계정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WTO 보조금 제한규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