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양돈산업을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와 수출업체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돈육수출 자조금제도의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올해 정부는 지난해 대일 돈육수출이 95년보다 2.5배 이상 급증한데다 지난 3월 돼지구제역이 발생한 대만의 일본에 대한 수출중단으로 우리나라가돈육수출 확대에 호기를 맞자 당초 5만5천톤에서 6만5천톤으로 대일 돈육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그러나 이러한 호기를 살리지 못한채 9월말 현재 3만5천여톤의 수출실적을기록, 연말까지 5만톤 달성도 무리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이는 수출돈을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하는 품질개선단지를 비롯한 양돈단지와 조합이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수출업체들이 무리하게 두당 1~2만원대의 적자수출을 감행한 것도 수출부진의 주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즉 산지 돼지값이 지난 8월까지 고가행진을 계속함에 따라 단지 참여농가들이 두당 3만원대의 높은 수익을 올린 반면 수출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원료돈 구매부담이 가중, 적정 수출가격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수출확대에차질을 빚었던 것이다.이와 달리 9월부터는 소비부진의 장기화와 돼지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돈가가 15만원대의 생산비수준까지 급락하면서 수출원료돈 구매부담 해소에따른 수출업체들의 적정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결과 향후 대일 돈육수출도 농가들의 안정적 규격돈생산에 난항에 예상되고 있어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리기 어려울 전망이다.결국 현재의 불안정한 돈가체계 하에서는 올해 대일 돈육수출 목표 달성은커녕 장기적으로 양돈산업의 수출산업화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수출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따라서 최근들어 돈육수출 촉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농가와 수출업체가 동시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돈육수출 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양돈과 양계분야에서실시되고 있는 자조금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감안, 이들 제도의문제점 보완과 함께 농가와 업체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지적이다. 우선 기존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등 일부 사업에 국한된 데다 자율적 참여로 인한 기금조성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만큼 돈육수출 자조금제도는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추진사업도 소비촉진 홍보 등의 차원에서 벗어나 조성된 기금을 참여자에게 되돌려 주는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육류수출입협회는 물론 수출업계의 여론이다.수출업계에서 구상중인 구체적 보상방안은 농가와 수출업체가 적정수익을올릴 수 있는 기준 돈가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돈가가 형성될 경우 단지 참여농가에서 기금을 내고 반대일 때는 수출업체가 기금을 내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이렇게 조성된 자조금은 돈가의 등락으로 경제적 손실을보는 업체나 농가에 손실폭에 따라 일정액을 지원해 주자는 것이 보상제도의 골자이다.한국육류수출입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단지 참여농가와 수출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돈가의 등락에 상관없이 농가들은 안심하고 규격돈생산사업에 전념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들도 현재와 같은 출혈수출을 막을 수 있다”며 “결국 이를 통해 양돈산업을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11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