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전북도연맹, 도교육청 재심의 요구 맹비난

전북도교육청이 WTO 통상마찰을 우려, 전북학교급식조례안 제정에 대해 도 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려 하자 전농전북도연맹(의장 김용호)이 5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을 강력 비난했다.이날 도연맹은 “지난 8월 20일 통과된 전북도교육위원회의 전북학교급식조례안은 전북 지역경제 발전과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도교육청이 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고 규탄했다.도연맹은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의 자국산 농산물 구입행위는 통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물론 세계무역기구 협정국 어느 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다”며 관련부처와 관료들은 무지와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했다.도연맹은 “전북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조례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도교육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급식조례안을 하루빨리 도의회로 이첩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