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지원방식의 개선을 통한 한우와 양돈 등 축산전업 경영자금 잔여분의 조속한 추가지원과 함께 지원 대상자의 선정방식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여론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한우부문에 6백억원과 양돈에 7백50억원의 축산전업 경영자금을 책정했다.그러나 올해 책정된 전업경영자금중 이달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된 금액은한우 5백30여억원, 양돈 4백68억원으로 집계돼 아직 한우와 양돈부문의 단지와 조합, 법인 등에 지원해야 할 경영자금 잔여분이 각각 66억원과 2백82억원 등 모두 3백48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경영자금 잔여분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아래축협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축협중앙회 관계자에 의하면현재 지역축협의 지원 대상자 선정작업은 마무리됐으며 조만간 축협도지회를 거쳐 중앙회에 신청 접수된 대상자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추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더라도 거의 담보제공자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한 기존지원 방식을 고수할 경우 원활한 자금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실례로 양돈 전업경영자금의 경우 종전까지 단지 등의 신청액 4백30여억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을 통해 2백89억여원을 배정했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2백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영세농가들로 구성된 이들 단지 등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서도 대부분 담보부족으로 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따라서 올해 안에 추가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단지나법인 등에 대한 지원조건을 담보외에 신용대출 등의 방식을 적용, 경영자금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선 한우와 양돈단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이번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방식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사육규모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성과를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이번 추가 대상자선정은 종전의 선정방식에서 탈피해 단지나 조합의 경영능력과 고급육 생산수준 등 종합적 심사와 평가방식으로수정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어떻든 영세농가들로 구성된 단지 등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국내 축산업의경쟁력제고 등 축산전업 경영자금의 지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추가지원 부터라도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방식의 수정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발행일 : 97년 11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