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5백48억원이 늘어난 8조5천2백7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도 6.9%가 증가한 규모다.최근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부진을 감안하여 전체 정부 예산규모를5.8%의 낮은 증가율로 책정하는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문의예산증액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을 98년까지 마무리하는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을 목표대로 완료하는데 중점을 두어편성함으로써 대 농민 약속을 이행했다. 즉 42조원 사업중 정부지원분인 35조3천9백77억원에서 잔여분인 7조8천90억원을 모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짠 것이다. 이를위해 순 사업비는 올해보다 7.9%가 늘어난 6조2천7백11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73.5%를 차지한 반면 부담경감 등의 예산은 7천2백88억원으로 올해보다 29.1%, 채무상환예산은 6천3백68억원으로 19.3%를 각각감축, 기본적 경비는 최대한 줄였다.내년도 농림부문 사업중 중점편성분야는 주곡인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지원확대와 농업분야 SOC 성격의 생산기반 분야 집중지원, 농업인의 경영비부담완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가뭄 蔓鵠등 재해대책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 등이다.특히 투융자 제도개선을 통해 내년도 농업인의 지원사업은 농업인 자생력강화를 위해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한 것과 사업단가를 현실에 맞게상향조정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사업추진을 효율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그러나 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투자돼 42조 구조개선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조건으로 당장 흑자재정(긴축재정)을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책사업을 비롯한 거액예산사업이 연기되거나 축소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어렵게 확보한 농림부문 예산도 자칫 투자의 비효율성을 들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주장이다. 전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긴축재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문 예산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물론 우리 모두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심각한 경제 불황을 극복해야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듯이 농업은 경제이전의산업이며 식량안보, 국토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한계자원 고용 등 소위 공공재적인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이중 삼중의 장치를 통해 자국농업보호정책을 펴는 것이 현실이므로 농림부문예산 축소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또한 내년도 농림부분 예산은 한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 이를위해농림사업대상자부터 올바른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20일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확정,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번지침에는 내년도 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하고 능력있는 농업인을보다 객관성 있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한 경영체가 무리하게 사업에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지원실적을 공개토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그러나 매년 정부가 농림사업지침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적격자가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들이 발본색원 되지 않으면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수 있을 것이다.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에 안주하지 말고 계획대로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대선후보들의 99년이후 농림부문 지속적인 투자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11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