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유철갑)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곡수매가 인하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쌀 농업은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수입 쌀과 소비 위축에 따른 재고 누증, 쌀값과 농지값 하락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도의회는 WTO 쌀 재협상은 쌀 농업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추곡수매 등 가격보장 정책을 2004년 이후까지 유지하면서 동시에 직접지불제나 예산지원 확대 등의 소득보장정책을 대폭 확대해 쌀 농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민철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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