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3백12개 축분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주장은 97년말 현재 축분공동처리시설이 농협 61개, 축협 8개, 기타 2백43개소 등 전국 총 3백12개소가 각각 서로 다른 경영방식으로 독립운영되면서 자원화를 위한 통합조정기능이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따라서 농협 또는 축협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축분공동처리시설을 통합조정,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축분공동처리시설 관리만 전담하는 운영기구를 설립, 업무 중복 해소와 대정부 창구일원화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또한 농 축협의 축분공동처리시설의 경영적자 누적으로 축협은 22억, 농협은 97년 상반기 손실액이 24억원에 이르고 있어 농협과 축협은 축분비료공동처리시설의 운영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현행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퇴비로 확대하여 농협, 축협 등의 축분공동처리시설의 경영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 환경부와 농림부, 서울시, 해당지자체 등이 관련 유사 정책을 서로 중복, 각각 추진함에 따라 축분자원화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이와관련 양평 축분공동퇴비장의 한 관계자는 “양질의 고가 유기질비료생산, 고가 판매, 농민들 저가 불량퇴비 구입, 공동퇴비장 운영적자, 지력저하, 생산성저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적인 재조정을 통해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양축농가와 농민의 활로 확보는 물론 수질보호,환경농업 육성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영주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7일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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