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는 농업분야, 특히 시설원예분야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었다.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난방용 원료비의 급등,비료, 농약, 농자재의 가격상승과 소비위축은 시설농업자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이에 따라 석유대체 에너지로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지중난방을설치하려는 농가들이 크게 늘었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자원절약형 시설원예 사업, 비닐하우스 자동화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지중난방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중난방기술은 주간에 태양열을 모으는 집열판을 6백평기준 20∼30개 정도 설치하여 태양에너지를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가온된 온수를 이용하여지중난방을 하는 방법으로 작물의 뿌리부분을 가온하여 뿌리의 활력을 좋게해 생육이 촉진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유류값 절약과 작물의 생육촉진, 품질향상 효과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다.그러나 최근 지중난방기술 특허권을 놓고 관련업체들간에 법정분쟁 뿐만아니라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어 자칫 농민 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등 관련기관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이같은 일은 신언기 당시 극동하이텍쏠라 사장이 특허권자인 허덕만씨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은 후 ‘비닐하우스 지중난방’에 관련된 사업은 특허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지도소에 ‘비닐하우스 지중난방 특허권 침해에 관한 협조문’을 발송하면서 야기됐다. 특히 신언기씨는 발명 특허권의 권한을 가진자로서 무조건모방에 따른 범죄예방 차원이라며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비닐하우스 지중난방 및 태양열 지중난방을 설치, 설치중, 설치예정인 농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지도소에 보내 관련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했다.이에 관련된 모 업체는 이 기술은 지난 93년 신도식 충남진흥원 농촌지도사가 고안했고 이미 업계에서는 보편화된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특허권주장은 억지라며 무효심판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관련업체들의 특허분쟁과 부도설 등 각종 모함과 비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농민이나 농촌지도소 관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사업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태양열 온수급탕사업이 각종 민원으로 내년에는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처럼 지중난방기술도 이같은 분쟁이 이어진다면 똑같은 전철을 밝을 수 있다며 업체들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구했다.또한 이들은 이번 문제가 농민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만큼 우선심판제도를 통해 조기 법적종결을 이뤄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문기 기자>발행일 : 98년 8월 3일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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