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가부채 경감문제가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는 넘기고 IMF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된 후 반드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했음에도 구체적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이나 추진 일정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농업인여론이 높다.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국회 답변과 농촌현장에서 “정부와 농민, 전문가가참여하는 농가부채 협의회를 구성, 부채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18~19일에는 농민단체와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 밤새도록 부채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최근 부채문제가 집중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99년 예산요구를 앞두고당장 99년부터 부채경감 관련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걸려 있기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농가부채협의회는 7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세우고 있으나, 이 경우 99년 예산에는 부채경감 관련 예산을 반영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농가부채협의회의 활동일정 조정문제와 함께 부채경감 관련예산을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내년도 농림부분 예산편성상의 최대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그럼에도 농가부채 경감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향이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농가부채에 대한 인식이나 원인진단, 처방을 놓고 농민단체와 정부의 접근방식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IMF로 인해 긴축재정을 펴야 하는 상황에서 납세자인 국민적 이해를 얻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때문이다.우선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터 농민단체와 농림부의 시각이다른 것으로 전해진 다. 농민단체는 현 농업위기의 핵심으로 설정, 시급한대책이 요구된다는 입장인 반면 농림부의 경우 느끼는 심각도가 농민단체와다르다는 지적이다.특히 부채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농민단체의 경우 정책실패가 원인이므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정책실패 책임론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정부분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특히 그럴경우 농림부문에 불필요한 투자를 했다는 인식이 예산부처에 전해져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농림부측의 설명이라는 것. 또한 정부지원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확대한 농가들의 무책임성도 부실화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지난 18~19일 토론에서는 이와 관련, 정책실패·농가책임·IMF한파 등이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인식의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부채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농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지원방식과 선별적 부채대책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 농가부채의 성격상 그리고 무차별적인 부채경감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인들이 갖게될 책임의식 약화 등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선별적 대책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이 일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감대상자 구분기준 설정이나 평가, 실태조사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선별적 대책은 사실상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18~19일 토론회에서도 차등·선별 감면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축산농가 등 특별이 어려움이 큰 작목, 연쇄도산으로 인한 농촌금융붕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한편 18-19일 토론에서는 대출기관인 농협과 축협 등도 농가부채 문제에대한 책임과 부채경감대책에서의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