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들어 네 번째로 사료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4일 농림부 차관 주재로열린 사료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결정된 “15일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사료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이에 따라 배합사료의 최대 소비처로서 사료가격조절의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농협중앙회에서는 계통거래 업체들과 협상을 벌였고 결국, 평균 4.1%인하하자는데 업체별로 합의했다.그런데 이번 인하율협상에서 농협은 이례적으로 ‘업체별 차등 인하율’을유도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예전 같으면 일괄적으로라도 인하율을 높히기위한 노력을 했겠으나, 업체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자율적인 가격조절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같이 협상방침을 정했다는게 담당자의 설명이다.한쪽에서는 강제성을 띤 이미지를 갖고 가격조절을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율조절안을 유도하는, 양 갈래의 정반대 가격조절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러니컬하지만 능력없고 부실한 사료업체의 자율도태를 직·간접적으로 부추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상식을 뛰어넘을 정도의 축산업 경기악화는 정부로 하여금 자본시장을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명분을 제공했다. 이는 “사료업체들의 공동생존이 더이상 비생산적이다”라는 여론 지적에 ‘칼’을 댄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강압적인 ‘사료가격 인하날짜 통보’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이에 농협도 그동안 업체간 담합성격이 짙던 인하율협상은 의미없는 ‘공동생존’을 부추길 뿐이라는 걸 간파한 것이다. 좁아지고 있는 사료시장내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으로라도 업체들의 ‘존폐윤곽’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정부의 뜻과 같게 해석된다.사료시장의 구조조정은 업체들사이에서도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빈번할 정도로 대세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외압에 의한 강제 퇴출이나 궁핍한경영부실은 매출규모와 상관없는 일이고, 오로지 축산농가가 꾸준히 찾을수 있는 내실있는 기반조성만이 생존여부을 판가름한다는 ‘정론’을 업체들은 되새겨야 할 때다.<유영선 축산부 기자>발행일 : 98년 8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