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종자피해 발생시 현장자료수집조사와 종자분쟁조정을 위해 설치된 각 시·군의 종자품질불만신고센타와 종자피해처리센타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내 시군의 종자피해처리센타는 최근 흥농종묘의 ‘FR킹Ⅱ’에 이은중앙종묘의 ‘가찌도끼’ 수박대목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피해에 대해 종자분쟁의 1차 조정기관으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종자피해센타는 지난 95년 흥농의 만냥고추 사건이후 종자분쟁해결을 위해1차적인 조정·해결을 위해 군을 비롯 도단위까지 설치됐지만 거듭되는 종자사고에도 그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최근 경북 고령, 안동 등을 중심으로 중앙의 ‘가찌도끼’ 바이러스피해사고에서도 시군 종자피해처리센타는 현재까지 분쟁해결 조정역할은 커녕피해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민들은 심지어 피해처리센타의 기능과 역할이 유명무실해 사건의뢰 때오히려 분쟁해결만 지연시킬 뿐이라고 혹평하고 있다.안동시 풍천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K씨는 “종자사고 때 기술과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 종자피해센타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나 종묘업체의 고의적인 협상지연에도 피해처리센타 분쟁해결 노력은 잘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군의 한 관계자는 “피해조사와 분쟁조정기능이 지도소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군에서 종자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없기 때문에 센타가 제 기능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7월 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