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와 대청호, 주암호 등 인공호수와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상수원 취수지점 수질이 급속도로악화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회환경포럼과 본사는 공동으로 광역상수원의 최대오염원 중 하나인 농촌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실태 및문제점을 알아보고 최적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수원오염실태와 수질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환경포럼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 50명으로 구성된 국회등록연구단체로 18건의 법률안 발의와 20차례의 현장조사, 50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국회의장으로부터 4년연속 최우수연구단체상을 받은 바 있다.<김상현 국회 환경포럼 회장>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2년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2025년이 되면 지구상 40%에 해당하는 약 30억명 정도가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으로 엄청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세계물정책연구소의 저명한 샌들러 포스텔 같은 학자는 95년 스톡홀름에서개최된 국제 물 심포지엄에서 20세기 분쟁의 원인은 석유자원이었지만 21세기는 물이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팔당호와 낙동강, 대청호, 주암호, 임하댐 등 많은 지역에서 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중요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물을 오염시켜 물부족사태를 앞당기고 있다는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17조5천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고 95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57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지만 수질개선은커녕 오히려 하천과 지하수마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1급수를 자랑하던 팔당상수원은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으로 이미 3급수로 전락했고 초기에 1급수를 자랑하던 대청호와 주암호는 3급수와 다름없는오염실태를 보여주고 있다.이렇게된 근본적인 원인은 수질정책의 잘못이다. 정부는 하수처리율이 50%에 이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수처리율이 28%에도 못미치고 있다.우리나라 하수처리시설 단위당 용량이 일본의 5배, 미국의 25배라는 수치만 보아도 정책전환의 필요성은 너무나 자명하다.또한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농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소홀히 다루어 왔던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머지않아 우리는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식수대란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이는 팔당호의 오염원 가운데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차지하는 오염부화율이 83%에 달하는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국회환경포럼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정화조법안과 광역상수원보호지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화조 법안은 상당부분이 이미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으며 광역상수원 지원방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 수질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의 올바른 정책방향도 찾아보자.발행일 : 98년 7월 13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