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내 축산물유통의 획기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이 대상업체의 건설사업 포기와 불법 자금융자 등으로얼룩지면서 사업 자체의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특히 1천억원대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상자선정 실패와 사후관리 소홀 등도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는등 문민정부 시대, 축정의 최대 실패작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1천1백23억원대의 축발기금을 투입, 추진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당초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판매의계열화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냉장육, 부분육, 브랜드육 유통체계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부각됐다. 전국에 12개소의 중·대형 종합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2000년까지 국내 한우고기와 돼지고기 유통량의30~40%를 공급하는 축산물유통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대상자선정 실패 등 첫 단추부터 잘못 꿰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거창축협과 서울경기양돈축협이 건설사업을 포기한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건설사업의 포기이유는 대상자들이 건설자금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더라도 인근에 대형 도축장 등이 이미 들어서 있어 과당경쟁에 의한 가동률 저조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정부의 사업대상자 선정은 인근의 도축장수와 소, 돼지 사육두수 등의 실사를 통한 도축·가공능력과 대상업체의 자금 동원능력과 추진력 등을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다 최근에는 불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밝혀지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95년 사업대상자중하나인 북원농산이 허위로 조작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4억여원의 정부자금을 불법으로 융자받은 것으로 최근 밝혀진 것이다. 물론 건설업체에 1차책임이 있지만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또한 동아축산이 최근 자금난으로 인해 96%의 진척도를 보인 군위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포기,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으며 일부 부정을 저지른 종합처리장 관계자들이 도피, 충격을 주고 있다.이 외에도 지난 4월 개장한 안성종합처리장외 상당수의 사업대상자들이 자금난과 가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될전망이다. 정부가 99년말까지 모든 종합처리장을 완공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지만 현재의 기성고를 감안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통업계관계자의 말이다.더구나 IMF 한파 이후 건설업체중 일부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더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축산물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더 이상 현 방식대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지속할 경우 소기의 목적달성보다는 정책자금만 낭비하는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따라서 하루속히 실사를 토대로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서둘러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이를 위해서는 대상업체별 사업진척도와 향후 건설능력, 건설완료후 운영능력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현 체제의 건설사업 지속여부 수정보완 여부, 또는 사업포기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다른 분야의 재투자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부실 건설업체에 지원된 자금의 조기회수는 물론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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