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특화시범사업이 각 시군의 특화작목과 무관하게 선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별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9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개발하고 특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 지역보다는 개별적 농가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다를바 없다는 것. 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해당년도의 농림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책과 추진방향에 대한기준이 무시된 채 시군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화시범사업 담당기관인 도 농업기술원은 사업지침을 무시하고 각 시군별로 2∼3개씩 사업을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선정 사업 또한 그 지역의 특화사업과는 무관한 일반작목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형태는 사업시행 담당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사업발상과 지방자치에 맞는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는 관련기관의 업무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올해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1개, 트랙터부착기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15개, 우량농산물 생산 3개소와 젖소 및 한우 고급육 생산 등 총 42개 사업에 43억7천만원을, 지난해에는 48개 사업에34억원이 투자됐다. 한편 기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지원 내역이 특화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사업에 대한 지원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농가소득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화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아무런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대구=이영재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