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최영락)와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조방형)·충북여성농업인연합회(회장 박희자)는 지난 13일 충북농업기술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농업인단체로는 처음으로 충농연과 충여농을 초청,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비롯, 충북농정의 현안들에 대해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말-최영락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현재 우리 농촌은 WTO체제의 출범이후 세계화 무역개방의 물결 속에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으며, IMF이후 더욱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오늘 이 자리에 농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연합회 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도 현재의 농촌실정을 서로 이해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정을 추진하는데 개선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특히 오늘 논의된 내용은 내용별로 분류하여 담당부서에 확인 및 개선요청후 서면으로 여러분에게 회신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간담회가 충북농업의 발전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들의 조직활동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말-조방형 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장 <>현재 우리 농촌은 과중한 농가부채로 인해 파산하는 농가가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또 연대보증으로 얽혀있어 마을 전체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등농촌사회의 공동체 파괴라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또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해외매각을 포함한 2002년 민영화계획도 충북농업에서는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국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고있는 충북의 잎담배산업이 민영화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산기반이 와해될 경우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어 고추를 비롯한 밭작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이같은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문제가 개선돼 충북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농연·충여농 질의내용 <> ▲조방형 도연합회장=지역농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재원의 조달이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5백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농촌소득개발기금을 1천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현재는 시설비 등에만 지원하는 것을 운영비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지원이 빠져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민교육원의 농업인교육기능을 농업기술원으로 이관, 농업인회관을 농업인교육의 요람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순철 충주시회장=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북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것에는 한계가 따르겠지만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이에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팔당호수질보전대책에 충주호가수변지역으로 지정돼 농업 및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황규상 옥천군회장=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시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인기를 의식한 도로 및 교량건설 등 선심성사업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소득증대분야의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 헌 괴산군회장=괴산군에서는 도의원과 군의 협조로 퇴비살포기를 구입, 각 면에 1대씩 공급했다. 면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 퇴비살포기에 대한 호응이 좋다. 개인이 사면 1년에 몇번 사용을 못하지만 공동으로 활용하다보니 농기계의 효율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다. 이같은 사업이 충북도내 전지역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 ▲천장희 영동군회장=포도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오면 과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요즘에는 산성비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떨어지고 병이 발생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결키위해 하우스보급사업을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최경윤 충여농 제천시회장=쌀전업농에 한해 전량수매를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 농촌지역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것이 농기계에대한 사후봉사가 안된다는 것이다. 보증수리기간조차도 안지켜지는 경우가많고 수리를 해도 부품값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한다. 도차원에서 농기계보증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 농기계수리를 저렴한 가격으로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바란다.<> 도의회 산업경에위원회 위원 답변 <> ▲이완영(자·단양2)=지금까지 진행해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불합리한문제는 대부분 경제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푸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함께 생산에만 관심을 갖고 유통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라는 악순환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도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종합행정을 유도해 나가겠다. ▲유동찬(국·옥천2)=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을 지원하여 산물벼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RPC는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면마다설치돼있는 농협의 창고 등을 개조해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사일로 건설이필요하다.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먼거리를 갈 필요가 없고 건조를 위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장준호(무·영동1)=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집행부의 행정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농업인단체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농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조언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박종기(자·보은2)=도의원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느낄때가 많다. 농업인단체 지도자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다는관점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도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재원을 만들기가 힘들어특수사업 등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이런 사업은 오히려 군단위에서 시행하기가 쉽기때문에 군단위의 농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많다. ▲김주백(국·진천1)=산업경제위원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농업경영인과여성농업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 농정은 어느 한 분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경우가 많다. 의원은 의회에서, 농업인단체 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요구하고해결방안을 찾을 때만이 해결된다. 아무쪼록 농업인단체의 농정활동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조재상 기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