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시장 전병용)가 지난 95년부터 자체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해지역농업 발전과 전문농업인력 육성, 농촌소득증대사업을 펼치면서 자치농정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주시의 95년 농촌진흥기금조성은 사실상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방농정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당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수행에만몰두하고 있을 때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설치는 파격 그 자체였다. 또한 공주시는 지난 97년부터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영농의지 고취와 소득보전을 위해 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지방농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농촌진흥기금 설치 운영, 직불제 도입·시행과 같은 선진적인 농정을 펼치며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공주시의 자치농정사례를 알아본다.<> 농촌진흥기금 설치 <> 공주시는 95년 1월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1백50억원의 농촌진흥기금 조성에 나섰다. 전병용 시장은 “당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지방비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역 특색을 살린 농정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추진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농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전 시장은 12월 7일 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기금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기한 내 목표액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재 공주시가 금년까지 조성한 농촌진흥자금은 62억원. 이는 목표액의41% 수준이다.<> 농촌진흥기금지원내역 <> 공주시는 이렇게 조성된 농촌진흥기금을 통해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지도자 해외연수 △수입개방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육성 △기타농촌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하고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공주시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모두 7백64농가에 84억1천1백만원을, 98년에는 3백여농가에 26억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공주시는 IMF체제로 농민들이 경영자금 부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상황에서 98년 5월 조례를 개정해 농업기반조성 뿐만 아니라 경영자금으로사용케 했다. 공주시는 이를 통해 98년에 1백53농가에 농자재, 유류대 등운영자금 7억7천2백만원을 긴급히 지원했다.이충열 한국농업경영인공주시연합회장은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매우 유익했고 농민이 신뢰하는 농정의 한 사례”라며 “농민이 어려울 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농민에게 큰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 <> 공주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백50억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키로 계획을 세웠다. 99년과 2000년에 각각 20억9천만원, 2001년 21억원, 2002년 21억2천만원그리고 2003년에 이자소득 1억2천만원을 투자,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해 나갈방침이다. 공주시는 지난 97년부터 시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산간오지 등 수리시설이부족하고 기계화 작업이 힘든 조건불리지역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시에서 직접 조사, 그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1ha당48만원씩 지불하고 있다. 97년에는 3천23농가의 8백88ha 논을 대상으로 약4억7천4백만원을 지원했다. 98년에는 3천3백92농가의 1천1백30ha 논에 5억4천3백여만원을 지원했다. 공주시가 사실상 전국 최초로 그리고 중앙정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 당국의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소득증대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공주=윤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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