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촌을 유지함으로써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농업발전에 대해 공감대를갖는 것이 필요하다.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모두 농업선진국이기도 하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 속의 농업의 위치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도시민의 농업관을 구체적인 통계와그래픽으로 소개한다.<> 총인구중 농가인구 비중 <>농촌인구 갈수록 감소, 10%도 안돼우리나라의 총인구대 농가인구 비중은 65년 전인구의 과반이 넘는 55%에서88년 17.3%로, 97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과 수출입국으로 표현되는 도농 불균형 발전 정책에 의해 시작됐고, 80년대 개방농정의 진행, 95년 WTO체제 출범으로 심화되고 있다. 농촌인구의감소는 농촌사회의 붕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만큼 농촌사회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프로그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간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 <>농가소득, 도시근로자의 85% 불과농가소득은 지난 88년 8백13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백75만2천원보다 다소 높았으나 89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97년에는 도시근로자소득 2천7백44만원의 85% 수준인 2천3백48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일반산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함에따라 빚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농가부채는 88년 3백13만원에서 97년 1천3백만원으로 4배나 증가,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 2.9배를 앞지르고 있다.<> 국내 총생산중 농업관련 산업 비중 <>14.1%, 성장여력 무한우리 경제의 정보화 및 탈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구조 통계방식은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즉,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10% 미만이니까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시각은 수정돼야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산업은 전후방 관련산업을 포괄한다고 볼 때 포괄적인 개념의 ‘농업관련산업’의 비중은 1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업관련산업은 21세기형 산업으로 오히려 무한한 성장여력이 있다.<> 쌀농사의 공익적 가치 <>연간 7조8천억 육박국민경제에 있어 농업의 기능은 단지 식량공급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 쌀농사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7조8천억원이나 된다. 논이 빗물을 저수하는 양은 약 23억톤인데, 이는 소양강댐 등 우리나라 6개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 저수량의 1.5배이다. 농업이쇠퇴하면 이농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11조원, 주택건설, 상하수도 시설 등이 그것이다.<> 도시민의 농업관 <>농업중요성 96.1%가 공감한국갤럽과 농협이 97년 11월 도시민의 농업관에 대해 7대도시 1천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6.1%가 농업이 다른 산업에 대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농업투자에 대해서도 87.3%의 응답자가 농업투자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쌀에 대해서는 90.9%가 쌀은 정말 개방해서는 안되며 국내에서 자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발전을 위해서는세금을 더 부담하겠다는 도시민이 85.5%에 달했다. 국민을 팔아 농업투자를축소하려는 일부의 시각이 허구임이 증명된 것이다.<>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직접지불’ 위주 지속 확대우리에게 농업보조금을 줄이라는 미국이 96년에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은 73억달러로 미국 농가소득의 15%에 해당한다. 미국은 연간 2백억달러 정도의보조금을 농업에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유럽연합(EU)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식량부족사태를 경험하고50년대부터 가격정책을 위주로 농업을 보호하다가 UR이후에는 직접지불 위주로 정책을 전환했다. EU 15개 회원국의 농가 호당 보조금은 93년에 5천1백달러로 농가 농업소득의 50%나 된다.<> 선진국의 곡물자급률 <>대부분 1백% 상회공업국인 선진국은 식량자급률이 낮을 것 같지만 산악지대와 섬나라라는 특성을 가진 스위스(64%)와 일본(30%)을 빼면 대부분 1백%를 넘는다. 선진국들은 모두 농업속에서 자본주의가 싹텄고, 지금도 농업의 안정을 바탕으로복지사회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97년 곡물자급률이 30.4%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주부의 쌀 구매패턴 <>“쌀값 부담” 24.5% 불과농협중앙회 조사부가 97년 11월 서울 거주 주부 3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가격이 비싸도 좋은 쌀을 구입한다는 주부가 88.1%였다. 쌀 구입비가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주부는 24.5%인 반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부는41.2%였다. 96년의 경우 도시가구 1인당 쌀 소비지출액은 1만3백20원에 불과했다.<> 농업의 수익성 <>금리 10.1%에도 못미쳐96년의 경우 평균 농업자본수익률은 6.15%로 농업자금조달 평균 금리인10.1%에도 못미친다. 농업자본수익률은 약 10년전에는 8%를 넘었으나 92년에 4.4%로 떨어졌다가 94년 6.7% 이후 다시 낮아지는 경향이다. 이는 결국은행에 돈을 넣고 15~20%의 금리소득을 올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얘기다.농민들 대부분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는 것을고려하면 지을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라는 말이 실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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