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회장 양윤경)가 작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한 농약불공정거래가 크게 시정되게 됐다. 농협중앙회와 제주도지역본부는 농약사업 수지를 공개하고 지역조합간 가격협의 중단, 환율인하에 따른 가격조정시기를 2월로 앞당기는 등 의 개선책을 내 놓았다. 이는 제주도연합회가 얻은 성과물이며 농협중앙회 및제주지역본부가 내린 결단이기도 하다.■ 농약불공정 개선활동의 배경과 주장 제주도지역 농협의 계통구매와 자체구매, 농약 시판상, 감귤조합의농약판매가격이 똑 같은 품목이 적지 않았다는 데서 농업인의 불만이폭발했다. 다른 도에서는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농약가격차보전제도에힘입어 지역농협과 농약시판상과 치열한 가격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제주에서는 밀월이 구가되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농협지역본부는 농협이 가격을 먼저 정하고 나면 농약시판상이 가격을 따라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시판상이 가격을 따라 왔다면 다시 가격을 내리는 등으로 경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농협도 소위 조정을 거쳐 농약가격을 동일하게 했다. 따라서 협동조합 개혁 연장선에서 이러한 농약유통의 관행을 탈피하고 농약시판상,지역농협간에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윤경 회장은 농협지역본부가 이번 일로 불편해 하자 “오히려 협동조합 개혁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농협의 불편함 표시는 “농민의 입장보다 농협직원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으로보고 있다. 또 농협이 농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협동조합을 오해하게한다는 인식이다. 원칙적으로 판매장려금만큼 농약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농협이 조합원이라는 편리한(?) 판매선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큰 노력없이 얻는 판매장려금의 사용용도마저 불분명한 것이 현실이다. 또 무엇보다 농협의 농약가격이 환율변동에 따라 즉각적인 가격반영이 되도록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릴 때는 재빠르게 올리면서 환율이떨어진 요즘 그만큼 신속히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농약가격결정이 30% 물량을 공동구매하는 데 따른 거래교섭력(BargainingPower)을 발휘해 생산원가의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회사의 매출이익율은 44.4%로 비료의 21. 4%, 농기계의 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극히 초보적인 공동구매라는 지적. 농협중앙회가 농약의 안정적 공급에만 매달려 농약회사에 너무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인식인 것이다.■제주지역 본부 개선내용 제주지역본부는 지역농협의 농약사업 수지를 전 조합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단위사업의 수지결과는 조합감사의 감사시 검토되는 것이 보통이나 전 조합원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결정했다. 판매장려금의 용도도 자연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 이창규 제주지역본부장은“농협의 각 사업내역 홍보를 관행적으로 한 결과 농업인의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한편 제주지역본부가 지역농협의 자체판매사업 농약가격결정시 절대로 조정역할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지역농협조합장간에도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 또 농협중앙회는 최근 환율이 1천2백원대로 안정되면서 2월중에 가격조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향후전망과 과제 제주지역의 농약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제주지역 계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이 17%로대폭 인상했다. 자체판매사업의 경우 농약시판상이 지역농협으로 주는판매장려금 12~3%보다 월등히 높다. 농약시판상이 중앙회의 판매장려금만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체판매사업과 계통판매사업이 경쟁하고 제주지역 민간농약시장에 가격인하의 회오리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약도매상의부도위기설도 돌고 있어 농약가격 덤핑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앙회 농약가격 결정과정의 농민참여 문제가 남았다. 또 지역조합의 담합 감시와 농약시판상과 조합간의 가격경쟁 유도도 풀어야 할과제다.<안기옥 기자 ahnko@agrinet.co.kr>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