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축산부문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정부는 축산발전기금의 가장 큰 조성재원인 쇠고기수입 이익금이 환율상승등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인데다 소 수매두수와 수매육판매 손실액의증가로 인한 기금운용상황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재정감축의 운용계획에 따라 올해 투융자 재원이 당초 8천5백9억원보다 2천억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 올해 한우경쟁력 강화 및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등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축산사업 조정방향으로 우선 농가의 시설설치 지원사업인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전면 유보 또는 전년 대비 10~20% 수준으로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사업지속시에도 하반기로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등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또 가축계열화 및축산단지는 원칙적으로 계속사업비만 지원하되 신규사업은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사업에 한해 최소사업비만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신규 투자 및 대규모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전업농, 축산단지, 계열주체 등기존 경영체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존 축산경영체의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수급조절기능에 한계가 있지만 단기가격 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에 산지 소값과 돼지값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한편 하반기에는 축종별 수급 및 가격안정 방침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책을강구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중점 축산시책인 사료수급안정을 위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낙농진흥회설립 예산,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등에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축발기금은 국고예산의 축소내용 등을 참고하고 정확한 환율및 올해 경제여건 전망 등을 통해 이달중 사업 운용계획을 변경 추진하고농특회계 등 국고예산은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에 의거 확정짓기로 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1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