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도의회 상황실에서 경남도 농어업관련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업의총체적인 부채문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촌의 황폐화, 행정조직 개편에따른 농어촌의 피해 등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됐다.<참 석 자>△농수산위원=양일석 농수산위원장, 김태호 간사, 김봉권 의원, 박장일 의원, 이홍범의원, 전태랑 의원, 조영수 의원, 김영조 의원, 조찬용 전문위원△농어업관련 단체=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장, 조명래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회 사무처장, 김종률 농촌지도자연합회 이사, 성복근 어민후계자협의회장, 김수길 어민후계자협의회 사무처장, 김태선 생활개선회장, 이미화 생활개선회 총무, 김명석 4-H연합회장, 문창현 4-H연합회부회장△일 시=99년 3월 3일△장 소=경남도의회 상황실<농어업단체 대표 건의사항>△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가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적위주의 사업에서 탈피, 실질적인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액을 줄인다면 금리인하 조치는 충분히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농업회관이 건립돼야 한다.△조명래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 사무처장=경남의 경우 기술집약형태인 시설채소농업이 발달한 관계로 시설투자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 농가부채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농수산물가격 불안정, 농기자재 값 상승 등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의 고금리, 연대보증의 부담감, 부채를 다시 빚을내어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다.△김태선 경남도생활개선회장=농촌을 기피하는 요인 중 자녀교육과 여성복지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촌여성 담당 부서가 축소되면서 농촌여성의 결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김명석 경남도4-H연합회장=4-H연합회원들은 농촌후계인력육성 및 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농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행정기관과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농촌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이 될 수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성복근 경남도어민후계자협의회장=경남도의 수산업은 전남, 부산과 함께한국 수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지만, 지난 구조조정에서 수산국이 폐지되고 말았다. 특히 비현실적인 한일어업협정으로 어민들은 실의와 파탄에빠져있다. 어업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농수산위원 답변>△양일석 농수산위원장=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의정활동 주요부분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농어업의 현실에서 속시원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농어업인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2000년을 맞아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농정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전국 농업을 이끌어 가는 경남농정을 지향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현 농정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편안하게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김태호 의원=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 금리를 낮추는 것과 현행대로 하되수혜자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담보능력의 문제로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농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통해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농업인 회관은 어느 특정단체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며, 많은 농민단체가 함께 농업의 현안을 토론할수 있도록 종합농업회관 신축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도의 회관건립 현황을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방안을 강구하겠다.△김봉권 의원=농수산위원회와 농어업 관련 단체간에는 허심탄회한 대화와토론을 통해 농어가 부채, 정책의 일관성 요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경남농어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농어업인의 절박한 현실을 현장의 목소리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농어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반영을위한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할 것이다.△박장일 의원=상호연대보증에 대한 폐단에 대해 농수산위원회에서 관심을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여러 차례 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올렸다. 개선될것이다.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농어민의 연쇄도산은 불 보듯 뻔한 현상일 것이다. 3월 임시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그리고지난 연말 정부의 개별농가부채 대책안도 보증문제와 연계되어 신청실적이60%정도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책추진의 잘못으로 농어민 개인이손해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이홍범 의원=행정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농수산분야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경남도 단독으로 새롭게 개편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칭변경이나 행정기구의 축소로 농어업인의 사기가 저하됐지만충분한 이해를 당부 드린다. 그리고 정부의 읍·면·동 통폐합(안)은 농촌에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경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해 시행한 후 확정여부를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농수산위에서 읍·면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건의하겠다.△전태랑 의원=학교 및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과 위탁하여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어느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때문이다. 이익추구에 치중하다보면 급식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운영자의 도덕성을 최대한 믿고 여러 사람이 감시자가 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급식위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예년과는달리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조영수 의원=경남은 지난해 수산물 수출이 예년대비 27% 성장을 보이며3억8천만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등 수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이러한 수출실적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경남도에서 수산업을 보는 시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산국 폐지론이 거론될 때부터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어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경남어민의 단결로 정부의체계적이지 못했던 어업협정에 대해 명백히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김영조 의원=오늘 참석한 농어업 관련 단체는 경남 농어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농어촌을 아끼고 발전시킨다는 공동운명체로 느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수출 및유통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소외된 농민보호와 대규모 농산물의 판로가 막혔을 경우 국내시장까지 황폐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통해 농수산물 수출산업의 적정 선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러 농어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주기를 바란다.<창원=이동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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