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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에 미흡한 한우경영대책
내용 : 최근 발표된 정부의 한우산업경영안정대책이 위기에 처한 한우사육 현실을상당부분 반영, 소값안정을 통한 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생산기반 안정 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송아지생산안정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등 일부 사업은 오히려 한우산업의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한우대책의 부분적 수정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경영자금 지원확대와한우수매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한우산업경영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우농가의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지난달 계열화사업체에 대해 5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한우농가에 대한 단기경영자금을 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4분기중 7백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동안 축협을 통해 2백48억원의 축산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 는 한편 한우전업농에 4백억원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추진중인 한우수매제도를수정보완했다. 이달부터 5백kg 두당 2백40만원의 수매가를 2백2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수매물량을 하루 평균 2백~2백50두에서 5백두 수준으로 대폭 늘린 것이다. 아울러 3월 이후부터는 등급별사후정산식 산지수매와 도매시장 지육수매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년여동안 한우수매가 계속되면서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보다 단순비육을 통한 수매육생산 추세가 확산, 한우고급육생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등급별 차등가격 수매 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일관사육과 조사료 위주의 사육, 규모화된 전업사육 중심의 사육을통한 저비용 한우경영기반 확대를 위해 일관, 번식, 비육 등 경영형태별 경영비절감 모델을 설정,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볏짚, 조사료포 확대 등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올해 농가 자가배합사료시설 80개소에 대해 설치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번식농가 보호와 송아지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올 3~6월 도상연습을 한뒤 7월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물론 이러 한 시범사업 실시결과 분석과 농가호응도에 따라 추후 전국 실시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초사업이라 할 수 있는 소 전산화시스템이 제대로구축되지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반응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번식농가들의 사육포기와 이에 따른 암소도축량 급증으로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늦춘것은 번식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번식기반이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막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일선 한우농가들의주장이다. 또한 한우수매사업도 가격인하와 수매량 증량은 바람직 하지만 군납외에 단체급식용공급 등 판로 확대와 함께 방송매체를 통한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강화 등 한우고기의소비촉진을위한 다각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한 수매육의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량 증가는 물론결국 한우수매에 까지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통한 한우계열화사업 추진도현재 도축장 과잉상태에서 과당경쟁 유발에 의한 도축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자금난 등 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서울경기양돈조합 등 일부 사업대상자가 사업 을 포기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 요구되고 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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