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업체에 추가로 4천7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등 농가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기금고갈로 제대로 지원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의문은 축발기금이 대부분 대여금으로 잠겨있는데다 소수매자금으로 지원된 자금도 제대로 회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급등에따른 축산물 수입감소로 축산물수입 이익납입금도 급격히 줄어 바닥난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축발기금 규모는 지난 12월말 기준 2조7천5백31억원이며 이중 당장 쓸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약 1백5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드러났다. 여기에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도 매년 줄어들어 96년 2천8백49억원에서 97년에는 1천6백46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올해에는 현재와같은 환율로는 사실상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을 기대하기 어려워 재원의 충당방안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금 당장 3월말까지의 운용자금4백15억원과 상환기간 추가연기에 따른 2/4분기 4백6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점쳐지고 있어 자금 고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정부가 환율상승과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축산관련 업체나 농가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려 해도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더구나 축산발전기금은 수입쇠고기 판매 이익금 감소외에 앞으로 소 수매를 위한 재원의 추가 요구 등으로 운영재원이 크게 부족해 지난 10일 계열화업체 지원자금 5백70억원도 농협에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상황에도 농림부는 유가공업체와 조합에 3백26억원을, 계란집하장에 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3월말까지의운용부족자금 4백15억원과 상환연기금액 4백60억원, 유가공업체 등 추가 지원금액 4백16억원, 차입이자 75억원 등 모두 1천3백66억원을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 6개월 동안 분할차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8년 2월 2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