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H사 등 공공기관이 올해 미국 수출신용보증(GSM-102)자금을 신청, SBS용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차입자금의 결제조건을 이용한 환차익을 감안할경우 원가이하에 판매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게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수입쇠고기를 원가이하에 판매할 경우 한우고기의 소비위축 현상이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소값폭락에 따른 한우농가들의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수입쇠고기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사료원료 수입과 관련 육류에 배정된GSM자금은 모두 1억달러, 지원자금 상환조건은 2년간 6개월단위로 4회분납하는 것으로 상환시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며 지금까지 담보능력이있는 H사 등 공공기관만 이 자금을 신청했다는 것이다.현재 가장 많은 GSM자금을 신청한 곳은 H사로 미국이 육류에 배정한 총 1억달러의 GSM-102자금중 2천2백만달러 어치인 5천2백톤을 2월말부터 7~8월경까지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H사 한 관계자는 이번에 GSM자금을 이용한 SBS용쇠고기 수입의경우 쿼터량의 의무수입을 이행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 LA갈비의 품질이 좋아 비수기에도 불구 유통망을 통해 고가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갈비의 경우 수입원가가 톤당 5천2백~5천7백달러선이며 여기에다 환율(달러당 1천6백50원 기준)과 관세,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1만2천~1만3천원대로 마진은커녕 이 정도의 가격선에 판매하는것조차 어렵다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H사가 GSM자금을 이용하는 의도는 결국 수입쇠고기를 원가 이하에 판매하더라도 원금상환시기인 올 하반기부터 환율안정으로환차익이 발생,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의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하락과 환율을 감안할때 H사 등 공공기관이 수입쇠고기의 저가판매 공산이 크며 결국 한우 등 국내 소값의 폭락과 농가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기업이 양축가 보호는 뒷전인채 자사의 이익만 앞세우는 것은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정부의 사전 지도와 업체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8년 3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