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주요가축전염병 박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대일돼지고기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등 문제가되고 있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박멸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일선 수의사들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군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농가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재 양주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주요가축전염병 박멸대책이겉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수의업계는 방역의 주체가 농가이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정부에게 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백신접종만 제대로 할 경우 막을 수 있고 백신마저 국비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서 이 질병이 발생한 만큼 농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환축을 발견한 축주나 이를 진단한 수의사는 반드시 이사실을 방역당국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고를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신고할 경우살처분 보상비마저 지급하고 있는 상태서 질병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예산까지 투입해 오는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를 완전박멸하겠다고 선언, 현재 가축질병공동방역사업단을 통해 예방백신까지 접종하고있는 상태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추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돼지콜레라를 예방접종만 철저히 할 경우 막을 수 있다는 것과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 가축질병공동방역사업단도 숫자늘리기에 급급할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아 예산은 예산대로 지급하며 질병은 질병대로 발생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더구나 돼지콜레라 발생은 대일 돈육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빠른 박멸이 필요한대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수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기북부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정부의주요가축전염병 박멸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농림부내 사무실에 앉아질병박멸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축산 현장을 파고 들어 사랑방 좌담회 등을통해 질병박멸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가축질병공동방역사업단도 당초 목적에맞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발행일 : 98년 3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