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광주군 일부 읍면 동으로 개편 농어촌 경감 해택서 제외...22%나 올라 "의료시설 개선없이 보험료만 인상" 질타화성군과 광주군이 지난 21일 시 승격과 함께 일부 읍·면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되면서 의료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화성군은 15개 읍·면 중 시청 소재지인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광주군은 기존 광주읍 3개리가 경안·송정·광남동으로 행정명칭이 변경되면서 농어촌의료보험료 경감혜택 대상지역에서 제외돼 도시지역 보험료를 적용, 기존보다 22%를 더 내야한다.특히 지난 1월 전국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7.5%가 인상된데 이어 도농복합시에 따른 22%, 최근 의료보험 재정적자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0∼15%의 인상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은 지난해 대비 40∼50%의 인상된 의료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형편이다.이와 함께 오는 4월 재산변동에 따라 과표가 책정돼 신규 부과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과표가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 증가율 폭이 더욱 커져 농민들은 의료보험료 부담의 4중고를 겪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화성시 남양동에 거주하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2천3백37가구이며, 광주시 3개동의 가입자는 1만1천5백여 가구로 이들 중 70∼80%는 농어촌 세대이다.이들은 현재 평균 5∼6만원대, 많이 내는 세대는 8만원대의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22%가 인상된 도시지역 보험료를 내게되면 10만원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광주와 화성의 농민 B·H씨는 “용인 수지·구성읍은 거대 도시화가 됐음에도 농촌지역이라며 50∼60평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사는 부자들은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며 “의료복지시설은 낙후된 채 무작정 시로 승격시켜 놓고 못사는 농민들에게 높은 의료보험료를 전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 질타했다.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의료보험 정책을 알면서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 난감하다”며 “농촌실정을 감안, 보건복지부에 유예조치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광주=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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