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농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 시·군의회에서도 농촌회생 촉구를 위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및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줄을 잇고 있다.임실군의회(의장 한상기)는 지난 14일 결의문을 채택, “지난 12일 농가부채특별조치법 여야 합의 내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농가부채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제시의회(의장 이재희)는 9일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 전액을 탕감하고 모든 연대보증은 농업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창군의회(의장 진남표)도 6일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농축산물 가격 보장을 결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창군의회는 또 농축산물의 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농축산물 기금을 조성, 생산비에 준하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정읍시의회(의장 김병태)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지난 1일 정부에 건의했다.한편 영천시의회(의장 박달회)도 지난 11일 소속 의원 간담회를 개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과 농축산물 가격보장제도, 농업재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농어촌의료보험료 50% 국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3당 대표와 청와대, 농림부 장관에게 각각 발송했다.양민철·이영재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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