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하라”전농전북도연맹을 비롯한 전북시민운동연합 등 도내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보험료 인상 철회와 의료계 파업 중단, 지역의보 국고지원 50% 확보 등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들은 이날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진찰료가 61%와 원외처방료가 5백%가 각각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진료비의 인상은 진료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과거 수준 낮은 처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고지원 확보 없는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방침은 의약분업 실시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며 발생한 재원확보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보험재정 국고지원 50% 확보와 의료보험료 인상추진 즉각 철회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보험 국고지원 50%를 법제화를 통한 확보와 의료보험료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제 의료계는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다수의 의사들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해버린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의료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료보험 재정 국고지원 50% 확보, 의료보험 인상 방침 즉각 철회와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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