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리 정책자금 확대를◆주제발표1/농가부채실태와 해결방안(황만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정책실장)=지난해 전북도내 1백61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민들의 연간 총소득(조수익)은 3천2백85만원이지만, 순소득은 불과 1천1백14만원이며 농업수익률이 IMF이후 4%대에 머물고 있다.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4천7백16만원으로 정책자금 비중이 3천1백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자금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당국과 농업금융기관이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이나 영농자금을 확대해 단기 고리 자금을 대체해야 한다.농가경영 안정화자금 지원◆주제발표2/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농가경영 안정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의 주요소로는 경영상태 모니터링, 경영위기 농가 지원 심사기구, 농가경영안정화자금(가칭), 자금지원 프로그램, 농가의 경영구제 신청제 등이 필요하다.농협과 정부는 농가 경영실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내에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기구를 두고 실태파악, 개선대책 기획, 정책 건의, 안정화프로그램의 교육·홍보를 담당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금융기관, 농가경제 통계,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등의 정보와 분석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한다.농가부채특별법 제정부터◆토론자/양영수 한국농업경영인전북도연합회장=과거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누적돼 온 농가부채는 이미 IMF이전에 농민들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만이 5백만 농업인과 위기의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농업정책자금 상환의 추가적인 연기와 순연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자금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또한상호금융부채를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체해야 한다. 적색거래자. 황색거래자등 신용불량거래자의 자격 회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작물재해보험 실시 검토◆토론자/정학수 농림부 농정국장=모든 금융거래는 신용보증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농업금융개혁위원회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정부 50%보조 농업인 50% 자부담하는 작물재해보험을 과수 중심으로우선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 중심으로 구성할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1단계 완료된 상태이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농축협이 책임지고 시행하는 종합자금제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농민들도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입력일자:200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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