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97년은 지방의 해다. 95년 6·27지방선거로 본격화된 지방자치제 하에서농업은 지역특색을 살린 지역경제의 중심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97년은 민선단체장이 2번째로 직접적인 의지에따라 사업과 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는 해다. 민선단체장들이 시도하는각종의 사업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가 97년이라는 점에서올해는 지역농업, 지역농정분야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뉴스가 양산될 것이다. 그래서 97년은 지방의 해가 될 것이다.도별로 농업분야에 투자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있는 점이나 지역별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의 수립, 지역농특산물의 개발과 육성, 농업인단체와의 지역농정 논의구조 구축, 지역문화축제의 정착과 각종활성화 아이디어 도입, 민의 수렴구조의 정착 등이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 지역농정의 변화다.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농정분야에 지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곳은 제주도다.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해 간벌, 적과에 제주도가 직접 나서고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과원의 조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다. 또한 넙치의 대일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의무수출제를 도입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업과 관광이 지역경제의 최대산업 분야인 제주도의 특성상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중장기농업발전계획의 수립=경북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간의 경북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의근 지사 취임이후 구성된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의 농어촌발전분과위에서 마련된 이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이후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방안까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전남도도 95년 12월 전남농업발전3개년계획을 세웠다. 전남농업발전협의회에서 마련되고 허경만 지사 재임기간동안 지역농정방향과 방법을 총괄한 이계획은 농업을 1·2·3차산업이 종합된 복합산업화하고, 농어촌을 다목적공간으로 개편하며, 수출농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이밖에도 강원도는 21세기 강원비전의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농업의 기본방향을 정했고, 경남도는 수출농업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농업발전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지역농특산물 개발과 육성=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지자체별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경북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사과의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추진중이다. 특히 강원도는 백합구근생산지원사업을 통해, 화훼산업의불모지였던 강원도를 화훼수출·백합종구 자급의 메카로 키워나가고 있다.충북도는 허브산업을 충북농업의 주력소득사업으로 도입했고, 전북은 전북쌀 이름짓기 사업이 한창이다. 전남도는 황칠나무, 동백, 매실, 고로쇠, 민물새우, 비파, 후박나무 등 전남에만 나는 고유농산물 육성에 나서고 있다.충남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인삼의 국제화를위한 프로젝트팀을 운영한다.시·군단위에서는 지역명품 육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하다.경기도 화성군은 올해 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농특산물직판장을 건립한다. 태백시는 올해부터 여름철 저온을 이용한 난 촉성재배를 집중 보급할계획이다. 충주시는 사과명품가꾸기를 위해 가로수로 사과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복분자를 가공,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연구소 설치를 추진중이며, 전남 나주는 배세계화촉진과를 설치, 배명품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지역농정 논의구조 구축=지난해 강원과 경북에서 농민학습단체회관, 농업인회관이 착공됐다. 지역농정의 한 주체인 농업인단체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해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 등농업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망라되는 농업종합센터를 예산지역에 건립키로확정, 올해 첫삽을 뜰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도 농업인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인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회관건립을 계기로 농업인단체간의 원활한 협의구조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한 지자체와의 농정협의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충남농어업경영인연합회와 정기적인 농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어 농업인단체가 명실상부한 지역농정의 한 주체로 부각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또한 전남농업발전협의회나 21세기경북발전위원회의 농어촌발전분과위 등은집행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던 기존의 지역농정 계획수립·추진체계를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이밖에도 이천 도자기축제나 부여 수박축제와 같은 농산물축제가 민선단체장 시대에 들어서는 지역주민,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확충사업으로갯뻘의 진흙을 이용, 머드팩을 개발해 주목을 끌었던 충남 보령시는 이를더 발전시켜 종합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도 전개되고 있다.본보는 97년을 맞으며 지역농업개발을 위해 도와 시·군이 새롭게 시도하는사업과 제도를 지역농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다. 지역별로 농업여건과농정의 초점을 달리 하지만 민선단체장 이후 각 지자체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 쏟는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를 통해 농업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도>경기도의 97년도 농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도의 농업발전방향이다. 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구하고 있는 21세기 경기농정발전방안이 완성되고 도에서 이를 기초로 중장기 정책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인데, 이는 도농정의 청사진 내지 기본설계도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매우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도농정의 이같은 변화와 함께 시.군단위에서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여주군과 김포군은 지역특산물인 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 지역농특산물 축제, 전시판매 등 과감한 벤치마킹을 기획하고있다. 화성군은 지역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군 10억원, 관내농협 10억원,도비10억원 등 총30억원을 들여 발안국도변에 대규모 농특산물직판장을 건립한다.안성은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전한 군으로 축산관련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도축과 가공처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제3섹터방식의 안성축산진흥공사의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사업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와 함께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확대를 위한 배·포도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 기대를 갖게 한다.이천시는 이천도자기축제를 지난해 관광형 이벤트로 성공적으로 개최한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도자기 뿐만 아니라 지역농특산물을 함께 홍보할수 있는 종합적인 지역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또 도에서도 시설하우스농가들의 연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설치 시범사업을 5개소에서 추진한다. 이사업은 과도한연료비부담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농가들의 부담경감과 활로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상수원보고구역 및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양평, 가평, 남양주 등의 지역은 신한국당 경기지역출신의원들이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다소간 변화가 기대된다.<강원도>강원도는 올해도 백합종구생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특히 백합의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구·강릉을 중심으로 한 백합페스티벌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또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고정수렵장을 만든다.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9백50ha 규모로 조성될 수렵장은 11월 개장 예정이다.도는 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 포장재 개선 및 유통현대화사업에 30억7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표준규격출하를 실시하는 생산자단체에 지원된다.춘천시는 총사업비 5억9천1백만원을 투자해 자연농법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축사 6백평, 비닐하우스 3천2백평, 논농사 1천2백평, 밭농사 2천4백평,과수원 1천2백평 규모로 조성될 이 시범단지는 토착미생물 생산장치 2대,굴삭기 2대, 톱밥분쇄기 1대, 훈탄제조기 등의 장비를 갖추게 된다. 춘천시는 상수원 보전지역으로 농축산물 폐수에 대한 규제가 심해 자연농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시는 98년까지 이 사업을 확대시키고 99년 이후에는 전지역에 자연농법을 실시한다는 계획.태백시는 여름철 저온을 이용해 촉성재배 난을 지역소득작목으로 육성할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10농가 5ha가 참여하는데,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난 재배단지는 광폭형 하우스 5백평, 과수시설 5백평 등의 시설을 갖추게된다. 여름철 서늘한 태백의 기후특성을 이용한 난 촉성재배는 9-12월 사이에 조기개화가 가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시는 이를 가격진폭이 큰고랭지배추의 대체작목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영월군은 총 1억1천만원을 들여 벌꿀소분채취시설 및 집하장을 설치한다.벌꿀의 유통구조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이 사업은 벌꿀의품질관리를 통한 소득증대효과가 기대된다.도는 고산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약초를 지역특산품으로 집중육성할 방침이다. 약초생산단지인 태백, 평창, 정선을 중심으로 총6억9천5백만원이 투자돼 공동육묘포 6ha, 생약지1하장1동, 생약건조기10대, 약초음료제조기등이 갖추어진다.<충청북도>충북도는 11개 시군의 농정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농림수산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투융자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시군의 농업분야 투자의지를 제고시켜 “농업부문이 투자우선 순위에서밀리게 될 것”이라는 지자제 초기의 우려를 일정정도 불식시키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향토새옷입히기 사업, 생명의 숲 운동,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등 특수시책사업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향토새옷입히기사업은 충북의 토종 동식물을 발굴, 복원하는 한편 세계 최우수 유전자를 도입하여 농가경제를 살찌우자는 운동으로 현재 충북의 토종동식물에 대한 조사 책자를 발간했으며 허브를 이용한 지역가꾸기사업 등을펼치고 있다.충주시는 사과명품가꾸기와 사과은박비닐공급 등의 사업명으로 충주사과의명성제고를 위해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제천시는 산지가 많은 특성을 활용하여 두릅 등 새소득원을 발굴하고 산채단지민박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원군은 96년에 이어 97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보내 수출정보를 수집,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을 계기로 수출농업을육성한다는 방침이다.세계에서 유일한 학명을 갖고 있는 보은군의 보은대추 육성, 포도와 호도은행나무 등을 소득자원화하기 위한 옥천군, 감과수원의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는 영동군 등의 노력도 눈에 띤다.진천군에서는 두번에 걸쳐 대통령상을 수상한 진천쌀의 명성을 유지하기위해 진천쌀의 포장재를 5만매 지원할 계획이며, 무공해 오리농법을 통한무공해쌀 생산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괴산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군단위에서 고추를 주 품목으로 거래할 공판장을 건립하게 되며, 음성군은 작년에이어 올해에도 청결고추 세척기와 포장재 지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계획이다.단양군에서는 농협자금과 중소기업자금의 대출금리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의 차액을 군에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올해 4백46농가에 지원, 농업인들의 자금난을 덜 방침이다.<충청남도>충남도는 올해 경영체별 벤치마킹제를 도입한다. 법인경영체의 발전단계를5단계로 설정, 최종목표단계를 모델로 제시하여 이에 접근시킬 방침이다.천안에 건립될 중부지역 농수산물 복합물류센터는 지난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49%), 농협(21%), 축협(29%), 천안배원예조합(1%) 등과 컨소시엄을구성, 오는 5월에 착공할 계획이다.올해 도는 농산물수출진흥 중기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첫째 14개전략품목을 세우고 이에 대한 수출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둘째로수출농정벤치마킹 추진, 셋째 수출프로농육성시책을 개발하여 수출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수산물 수출협의회를 품목별 분과회의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예산지역으로 입지가 확정된 충남농업종합센터는 농촌진흥원,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농민회관, 예산농촌지도소 등이 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충남농업을 대표하게 될 곳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올해중 착공한다는 계획이다.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의 국제화를 위한 프로젝트팀이 설치된다.이 팀은 홍보와 시장개척, 정보전달 등을 통해 우리 인삼의 수출증진에 큰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초 도의 제2차 조직개편 이후 마련될것으로 보인다.시·군단위에서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보령시의 경우 천혜의 자원을 이용, 개발한 ‘머스크제품’판매 및 ‘건강종합센터’ 건립착수를 본격 시작한다. 즉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찾는전국민과 보령시 및 충남주민들을 상대로 진흙세제와 화장품을 판매하고 해수사우나 및 건강관리시스템이 들어설 건강종합센터 운영으로 시의 적지 않은 재정자립도를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서산시 간월도와 홍성군 궁리개발사업과 연계, 금년부터 98년까지 천수만 철새공원이 조성되고, 금산인산종합 전시관도 지난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 설계와 착공에 들어간다. 또 올해부터 98년까지 연간 10ha씩 공유림내 고로쇠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산지소득원 개발도 해나갈 계획이다.<전라북도>전북지역에는 올해 꽃수출을 위한 최첨단 화훼수출단지가 들어선다. 고창군과 동양기전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화훼공사(가칭)가 운영할 최첨단 유리온실은 고창군 흥덕면 치룡리 일원15㏊에 사업비 1백84억원(융자 80%, 자담20%)을 들여 오는 98년 완공될 예정이다.호남의 관광 중심권인 내장산 지역에 자연과 산림에 대한 역사보존 및 학습을 겸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산림박물관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순창군복흥면 서마리 일대 부지 1만5천평에 전시관 및 부대시설 4천2백평 규모로사업비 82억7천6백만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 오는 2천년까지 5년에걸쳐 진행된다.한우고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수생산장비를 지원한다. 2억2천5백만원을들여 보정기, 무혈거세기 등 3백대를 비육우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축종별생산자조직 등에 공급할 계획. 또 7억5천만원을 투입, 자급사료 혼합기 1백대를 공급할 계획이다.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특산물의 가치증대를 위해 생약과학단지가 건설된다.진안군이 추진하는 생약과학단지는 오는 2천년까지 진안읍 연장리, 마령면덕천리 일대 부지 약 20만평에 사업비 4백89억여원이 투입된다. 생약과학단지는 연구관, 생약시험장의 연구시설을 비롯 홍삼제조창, 인삼가공공장, 산채가공공장, 가공시설과 수출입센터, 유통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창군지역에 산재해 있는 복분자(일명 산딸기)를 가공, 농가소득증대와고부가가치를 창출키 위한 고창복분자연구소가 설립 운영된다. 내년까지 사업비 26억원이 투입되는데, 복분자 육종 및 재배연구, 수확기계연구, 발효주와 리큐르주를 병행 명주를 개발케 되는 가공기술연구, 판매 유통망 확대등을 연구하게 된다.<전라남도>전남도는 올해 전남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 규격출하 유도를위해 전남농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 3천만원을 투자, 포장디자인 10건을 농림수산정보센터 자회사에 개발을 의뢰, 상표등록후 점진적으로 활용을확대할 계획이다. 포장재는 전남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는 방침.올해 전남농정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시장을 겨냥해 신선과채류, 화훼 등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단지를 집중육성하여 계약재배, 기술지도강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또 수출전업농육성을 위해 순천, 나주 등 7개 수출 전문단지에 28억원을 투자하며, 수출전업농은 농가당 6백만원씩 75농가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도는 또 레저수요 충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적극나선다. 자연휴양림 6개소에 16억원, 산림욕장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한다.이와 함께 휴경농 생산화를 위해 1억6천만원을 투입, 3백20ha에 경운 방제양수작업을 지원하며, 수렁논 여건개선을 위해서도 75ha에 암거배수시설,돌림도랑 설치, 복토 등을 위해 ha당 1천만원씩, 총 7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배세계화촉진과까지 신설하여 배의 세계화에 나서고 있는 나주시는 올해도신규과원 54ha조성에 2억7천만원, 덕시설 2백70ha에 10억8천만원, 배품종갱신에 5ha 2천만원, 수출봉지제작 2백26만매에 5천2백만원, 저온저장고 17억5천만원 등 모두 39억원3천여만원을 투자한다.또한 무안군도 100% 군비로 무안특산물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양파, 마늘, 양파한우 등 지역특산물을 위주로 광주-목포간 도로변에 직판장을 세운다.<경상북도>경북도 농정신규사업의 핵심은 해외농업생산기지 개발부분이다. 도는 해외식량기지 개발 투자추진지역으로 중국 동북아3성과 러시아 연해주지방 등으로 확정했다. 개발규모는 50만-1백만평 정도이며, 새해부터 현지조사단을파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또 올해부터 99년까지 3년간 도는 도내전역을 대상으로 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댐상류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대상작목으로는 시설원예, 축산, 과수, 식량작물 등 유기자연농법 수용이 가능한 작목으로 50개마을에 지원된다.또 토종돼지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고 개량하여 우리 기호에 맞는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해 97년부터 3년간 9억원을 투자하여 재래돼지 복원연구사업이펼쳐진다.올해부터는 도농정조직이 현농정국 1국체제에서 농정국과 산림축산해양국으로 분리가 이루어져 농수산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농정기구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발족과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방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WTO 체제출범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 종축장의 명칭을 ‘경상북도축산연구소‘로 변경한다. 현 종축장의 업무중 종축생산 업무는 민간업체로 점차 이양하고 한우의 육종개량, 송아지 쌍자생산, 고품질 축산물생산 등 한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위해 ‘한우연구센타’가 운영된다.올해부터는 민선자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농정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경산시의 추석 출하배단지조성, 고령군 농업인문화축제 개최, 영덕군 중소농고품질 단지조성,군위군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등 농민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된다.<경상남도>경남도는 올 농정의 기본방향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정기반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농정개발 정착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수출산업화 추진 등에 두고 있다. 현재 조성된 시설을 중심으로 내실있는생산체제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돼 온 사업에 있어 선정의 불합리,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부실, 사후관리 미흡 등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에 도는 앞으로 도정시책의 정확한 인식과 사업자들이 가져야할 소양에대해 도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도정 주요분야를 설명하는 ‘자치교실’제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도정 자치교실은 사회단체, 학교, 기업체모임 등 다양한 부분에 폭넓게 추진할 예정이어서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의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일류최고를 지향하는경남농업정책이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농업 활성화는 물론 진정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정책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수출농업육성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조성된 40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2백7억3천8백만원을 투자, 채소부문 13단지, 화훼부문 3단지 등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촉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99년까지 총13개소의 돼지고기 고급육 수출단지조성, 1만3천톤을 수출목표로 잡았다.총 1백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10개소를 조성해 매년 50만두의수출용 규격돼지 생산기반을 구축했다.이외에도 대규모화 및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영농회사 설립, 쌀전업농 육성, 농업법인체 지원확대 등 외국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발행일 : 97년 1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