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원교 강원도의회 산업위원장>▲전반기 상임위의 주요 활동은.－지난해는 연속되는 재난으로 인한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고성산불부터철원·화천의 홍수와 강릉무장공비 침투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과 더불어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산업위는 현장에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도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으며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복구를 도왔습니다.▲전반기 상임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후반기로 넘긴 과제는.－희귀한 약초가 많이 생산되는 태백과 정선에 약초집하장과 건조장을 건립한 것은 이 지역 농민들에게 큰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과 홍수출하로 고랭지배추와 감자가격이 폭락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인 보완과 함께 농작물 수매제도를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농민들의 일년 농사를 헛되지 않게 할계획입니다.▲도농업의 발전과제와 상임위의 역할은.－강원농업은 관광과 연계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합니다.농민들도 단순한 생산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산 유통 판매를 복합적으로이해하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관광농원을 발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후반기 상임위 운영의 기본원칙은.－농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기관과 관련단체에 전하려고 합니다.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집중식 농정은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과 농민단체.연구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해 작목선택.농사방법.유통판매 등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기관을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들의상호협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의정활동의 어려움은.－막강한 조직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행정기관을 의원 개인의 힘으로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원 개인보좌관제가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집단보좌관제나 전문위원실 확대개편을 통해 의원의 보좌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지난해 전국도의회농업관련상임위원장협의회 주체로 소속의원 전체가 모이는 워크숍을 개최했었는데.－이 행사는 지방의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향래 충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전반기 주요활동을 살펴보면.－많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리온실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에 비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보조.융자지원보다는 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책방향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후반기로 넘긴 과제는.－지방의회의 권한 자체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정책사업들의 궤도를 변경할수 없기 때문에 전반기때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안들이 그대로 후반기로넘어간 과제가 많습니다. 재해보상법의 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문제나 잎담배수매가문제, 쌀값 조정문제 등은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로 후반기에도 문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후반기 상임위의 주요활동과제는.－지역농업의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과 정책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농업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토론 등에심혈을 기울이겠으며, 1지역1명품 사업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도농업발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와 위원회의 역할은.－충북도의 장기적인 농업개발 목표가 설정돼 있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업의 연계성을 확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도충북도의 특성에 부합된 농업의 청사진을 세우고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96년 농관련 상임위 워크숍에 대한 견해는.－농업문제가 어느 한 도에만 걸쳐있는 문제보다 전국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행사는 여건만 된다면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워크숍을 통해 타지역 의원들과의 정보교류는 물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되어 의정활동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많았습니다.▲의회를 활성화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문제의 개선점을 지적한다면.－어떤 형태로든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의원별 또는 상임위별 보좌관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시에 상임위원회와협의하여 처리하는 집행부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이는 불필요한 집행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최중묵 충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전반기 상임위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95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수해복구현장과 96년도 수해현장 방문,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주요 작목 생산시설의 현안문제 해결, 경지정리민원해소를 위한 노력 등 농촌현장 위주의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전한대안을 제시했습니다.▲후반기로 넘긴 과제는.－농축수산의 환경문제, 농업생산물의 유통구조개선, 경지정리상의 미비점보완과 민원발생지역의 안건심사, 각종 농정시책이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대한 감시 ㉤단등은 중요한 내용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초점은.－집행부의 농정시책이 빈틈없이 농어민 개개인에게 미치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의 문제점 파악과 대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생산기반조성 및 수출농업육성 등에 역점을두는 등 농정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도농업 과제와 후반기 위원회의 역할은.－농어촌의 미개발 오지에 대한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과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 가공산업육성 등 주요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또 수입개방등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의회 상임위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현장 목소리 전달과 농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 워크숍에 대한 견해는.－매우 유익했으며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정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과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관한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적.제도적 문제와 집행부와의 문제는.－집행부의 사업비 과다 투자, 운영의 부실, 행정의 지도 ㉤단소홀 등으로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투자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충남도의 농촌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할 것은.－우선 농어촌 읍 중심의 중·고등학교를 산업계 학교로 개편했으면 합니다. 또 통학거리가 먼 오지에 대한 교통수단의 개선과 교육시설의 현대화가시급합니다. 농어촌 출신 자녀의 특례입학이 최소한 5%정도는 돼야 하고 도시로의 유학시 기숙사 시설의 확충과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송영선 전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전반기 농림위(산업위)의 주요활동.－전반기에는 모두 21회(1백59일)에 걸쳐 상임위를 개최,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활동을 실시 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농어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촉구키 위해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 등 6건의 건의·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또 30여회의 농어촌 현장 확인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후반기로 넘긴 과제는.－농수산물의 개방확대에 대응,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어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어업의 중요성이 어느지역보다 큽니다. 이를 감안, 국제경쟁에 뒤지지 않는 농어업을 육성토록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합니다.▲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초점은.－예산투자현장을 집중적으로 방문, 적절한 예산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농어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 농어업 육성에 대한 노력을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쌀 생산대책을 강구, 무조건적인 비판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도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위원회의 역할은.－지방정부가 농어업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해 농어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역특성을 살린 농어업 육성을 계속 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농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농민단체에서도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회와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식, 비공식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를통해 농민단체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전국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 워크숍에 대해.－농업관련 상임위원의 모임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농어업 문제는 각 지역이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숙의하면 우리나라전체 농어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와 공무원.집행부의 문제는－특정 법이나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조 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안국 전남도의회 농림위원장>▲하반기 상임위원장에 임하는 각오는.－정부의 불합리한 농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대변자로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과 국정에 반영시켜 농업인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농림위의 향후 운영계획은.－농업인과 항상 함께 하는 도의회상을 정립하고, WTO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운영방침입니다.▲전남농업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전남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살린 농정목표 전환, 자치단체의재량사업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부지원, 생산자나 농업경영자 단체가 주관한 지역농업 육성사업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전남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에 대한 전망은.－WTO 협정에 따른 초저가의 농산물 수입 등으로 우리 농업의 전망은 그렇게 밝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농특세가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투자되고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개발과 경쟁력제고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농림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3가지를 꼽는다면.－식량안보를 위한 쌀농사 우선 농업정책 유도, 농촌구조개선사업 추진 감시 ㉤닺 무한경쟁시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농업활로 모색에 총력을기울여 나가겠습니다.▲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은.－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하에서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협조하고 또 감시할 것은 철저히 감시 견제하여 전남 농정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농업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우리 농업인들은 60~70년대 국가경제 우선원칙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소외감속에 살아 왔습니다. 이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는 WTO협정으로 점점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농업인들은 주인의식을 상실한 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들 스스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농촌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기를 당부합니다.<권인기 경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당선 소감은.－도민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의회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과의인화단결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접근을시도할 계획입니다.▲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평가와 후반기 활동의 방침은.－전반기 상임위는 현장을 중심으로 농어민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활동 이후 문제해결의 결과물이 분명치 않았습니다.후반기 상임위 활동도 현장중심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농어민단체와 많은대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수렴하겠습니다. 또 수시로 농어민단체와대화를 통해 나타나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임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연구하고 적극적인발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도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경북농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며, 이를 위해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우선 산재된 지역의 농업관련 연구소,시험소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연구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농업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의회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사업에대해 선별하여 구체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경북농업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전국 농업관련 상임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과제를 선별하여 전국 동시로 펼치고자 합니다.또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국장 중심에서 과장 중심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계별 업무보고를 받아 업무의 구체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추궁해 지역농업의발전을 기할 생각입니다.▲지난해 개최된 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원 워크숍에 대한 견해는.－행사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관련 상호정보교환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농업투융자사업에 대한 공동의 과제를 채택해 공동해결을 위한 내용을 제기하고 싶습니다.▲기타 강조하고픈 말은.－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단순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집행기관이 창의적, 자주적인 의식을 개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방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 지역에서 농업 보조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열린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박정웅 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결산하면.－각종 정책지원자금의 중복지원을 시정토록 했고, 위락·숙박 위주로 운영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 가급적 신규지원을 억제토록 했습니다. 수출농단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기술집약형 수출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와 방법 등을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했습니다. 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시 유화제 사용에 따른 2차 오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태풍 페이로 대파된 남해군 은점항 등에 대해 원상복구가 아니라개량복구토록 조치했습니다.▲후반기로 넘긴 과제는.－전반기 중에 조례를 제·개정하여 농업관련 사업소를 통·폐합했습니다.이들 사업소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점검할 것이며, 현재 부지를 물색중인 종축시험장 설치문제는 2천년대의 경남 축산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주요방향은.－수출농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사업은 수산업 분야의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 바다목장화 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는데, 5월경에 집중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의 상품권 등록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도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상임위 역할은.－가장 시급한 것은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하게 전개되는 농지의 불법 전용을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수출농단등을 바탕으로 한 수출농업을 장려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볼 생각입니다.▲전국 도의회 농업관련 상임위 워크숍에 대해.－뜻을 같이하는 농업관련 상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97년 행사는 쌀 증산시책에 따른 대책과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행사 목적을두었으면 합니다.▲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와 공무원 및 집행부와의 문제는.－경조사와 같은 지역구 행사 참여로 인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의원와 도의원, 국회의원간 상호 보완관계가 미흡합니다.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강호남 제주도의회 농수산재경위원장>▲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결산해 보면.－제주도원종장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육지 또는 외국의 수입에만 의존하던감자종자 등을 직접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주도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귤의 간벌.적과.유통 등을 규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후반기로 넘긴 과제는.－외래해충인 충체벌레로 인한 감자피해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규산질 비료에 대해서도 토양개량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후반기 상임위 활동의 초점은.－올 7월 1일부터 감귤수입 자유화에 대비, 감귤생산조정제와 품질검사를통한 규격 출하 등 유통체계 개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축산분야에서는 가까운 일본시장에 돼지고기 냉장육 수출을 확대하고, 청정축산물 생산판매 촉진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분야에서는 기르는어업인 양식산업을 활성하기 위해 도립수산진흥원 설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도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오늘날 농업은 청정무공해 제품의 브랜드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외래해충 유입 등을 방제할 수 있는 검역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흙 살리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토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중요합니다.▲현장 목소리의 전달과 농민단체와의 협력방안은.－항재현장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농수산위원이 있다는말이 나오도록 항상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농어민단체와의 대화를 활성화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전국도의회 농관련 상임위 워크숍에 대한 견해는.－전국 농업관련 상임위원들의 어떠한 사안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행사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선돼야 할 법적, 제도적 문제와 공무원·집행부의 문제는.－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개정하여명실상부하게 자치입법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또 의회 공무원의 경우 근무성적 평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 의회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발행일 : 97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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