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은 물론 경제 英뜀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분출과 광역행정의 추세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가운데 전북 완주군이 자주재원 마련방안으로 국.공유재산을 대거찾아내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 재산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임명환 군수는 자치시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6천만원의 예산 지원과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 坪픕잔특별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공유 실태 일제정리를 통해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고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기 위해 읍면장 책임하에 단체별 추진과 현지확인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그 추진사항은 토지대장에 의한 전산출력분의 국.공유재산 3만7천2백30필지중 1차로 미관리재산 8천7백4필지를 색출한 바 있으며 2차 현지조사결과5백여만평의 숨은 재산을 확인하여 2백여억원의 재산을 색출했다. 또 일본인 명의 등 5천8백62필지를 관리청 첨기등기 완료와 6백47필지는 무주부동산공고를 했다.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강구해 국 坪 조치를 했고 3만7천2백3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상반기까지 완료했다.특히 완주군은 재산별, 소관별로 색깔을 구분 도면에 표기하여 국.공유지를 집단화하는데 활용하고 소규모로 분포돼 있는 재산에 대해 매각 목록을작성하여 매각 추진과 국.공유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 군민들의 복지증진및 자주재원확충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다.임명환 완주군수는 올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임대료 및 변상금을 부과, 소규모 매각 대상 처분으로 10억여원의 재정수입과 국.공유지 집단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할 수 있다며 도면에 의한 국 坪 堞재산관리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재원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완주=양민철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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