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검찰이 정부정책자금을 보조받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유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일부농민들이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조사를받고 있다.수원지방검찰청과 관할 지청들은 최근 각 지역별로 중복해서 보조금을 받을 농가들중에서 유용의혹이 가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용인, 평택 등지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유용한혐의로 몇몇 농민들이 구속되고 일부는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이들로부터 사업자 선정로비로 혹은 사후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가짜영수증을 발급한 업체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검찰이 보조금유용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보조금을 받아서사업을 한 일부농가들은 자신들도 언제 불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말썽의 소지를 우려해 아예 사업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의 보조금유용은 업체의 시설설치때 실제공사비보다 많은 액수로 가짜영수증을 발급받고 그 차액의 일부를 공무원들에게뇌물로 주거나 자신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적발됐다.이처럼 일부농민들이 보조금유용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사업자선정과정의 비리 또는 정실개입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을 계기로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적정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수원=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3월 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