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부가 지난달 28일까지 신청받아 3월 15일까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인쌀전업농 6만호 육성을 각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시행하는 정책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정부는 쌀전업농 6만호를 먼저 선정하고 5~20ha까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호남평야와 같이 논이 많은 지역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강원도나 충북 등 산간지역은취득할 수 있는 농지가 한정돼 있어 군에서 선정한 전업농 전체가 5ha이상의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부재지주나 고령농업인들의 논을 구입해야 하지만 지역에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조사 등도 부족한 상태이며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관계로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더욱이 쌀전업농에 선정된 사람은 타 분야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해도 2중지원 금지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여 쌀전업농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이에 따라 쌀전업농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전국을 똑같은 기준에다정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도지사 및 시장 군수가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와 농업인, 작목구성등을 고려하여 쌀전업농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일정한 가이드라인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타 분야의 전업농도 지원해 주는 등의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발행일 : 97년 3월 24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