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쌀 팔아 남긴 돈 어디로 갔나’지난해 연초 경기 여주군 농민들이 시작한 공매차액반환투쟁은 1년을 넘게끌어오면서 허공을 맴돌고 있다. 차액은 분명히 발생했다. 그러나 농협도정부도 이들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다.싸움은 지난했다. 시위도 농성도 서명운동도 벌였다. 임원진이 구속되는고초도 겪었다. 수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와 협상도 했지만 매번 결렬됐다.그러나 정부와 농협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여주군 농민들은 정부가 96년도에 쌀공매를 실시하면서 총 3천2백억원의차익을 남겼다며 이를 모두 농민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정부가 95년산 쌀 5백50만석을 40kg기준 1석당 4만2천8백40원으로농협에 인도하면서 95년보다 1천9백여억원의 이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94년산 쌀 5백10만석의 인도가는 3만5천8백53원. 정부는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양곡증권관리기금을 운용한 결과 96년에 9천3백50억원의 결손을 올려 95년 1조9천9백37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농민들은 정부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매가를 동결한채산지시세가 올랐다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에 비싸게 팔아 결국 농민에게 돌아갈 몫을 차지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농민들은 정부가 지난해 농협수매분에 대해 차액보전을 실시하면서도 1천3백여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정부지급액은 수매가에서 산지시가를 뺀 차액과 농협수매량으로 결정되는데 수매가 동결로 차액이 94년산의 9천5백11원에서 95년산은 3천1백20원으로 줄어든 것. 이에따라 정부가 농협에 지급한 차액도 94년산 2천1백40억원에서 95년산은 6백32억원으로 줄었다.박종렬 경기도농업경영인연합회 경종분과부위원장은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도록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공매등 제도유통에서 생기는 이익은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백규현 경기 여주군농민회장은 “잠정가격으로 수매한 후 수매가격을 동결한 것은 부채상환 등을 위해 어쩔수 없이 수매에 응한 농가의 딱한 사정을악용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매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추곡수매에 응한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민들은 이와함께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경기도 지역농협을 포함한 도정공장등에 쌀을 공매하면서 남긴 45억원의 시세차익도 모두 농민에게 현금으로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대해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매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양곡관리특별회계상 적자를 해소하는 등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양특계정이세입.세출로 이뤄져 있어 처음부터 예산항목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농가에게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여주군 농민들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 싸움은 정부와 농협의 명확한대안이 나올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창진 기자>발행일 : 97년 3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