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본보는 지난 9일 창간 17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각도의 농업경영체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람의 중요성이 한껏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사람, 경영체 문제를 담당하는 각도의 당사자들이모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능력있는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논의됐다.<참석자>김선영 : 농림부 농업정책실 농촌인력과 서기관이지수 : 강원도 농정산림국 농업정책과 농어업경영계장박희목 : 충북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촌소득계 주사장만철 : 충남 농정국 농정유통과 농촌인력계장조의광 : 전북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계장김창호 : 전남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업소득계장김진오 : 경북 농정국 농업경영과 영농조직계장최순용 : 경남 농정국 농업정책고 인력육성계장▲사회=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경영인을 담당하는 계장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인력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부딪히는 문제점을 공론화시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각 도별 상황에 대한 정보교류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김 서기관님께서개요를 정리해주십시오.▲김선영=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부터 농업혁신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9만7천명의 농업경영인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미뤄봤을 때 정부의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도 농업경영인.전업농.선도농업경영체 등 인력육성을 위한 방안을추진하고 있으며,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입니다.▲사회= 충남도는 프로농민 육성을 제1호 사업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정만철=충남의 농촌인력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각 부서에 걸리지 않는일이 없을 정도로 분야의 전문성이나 명확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관련된 일이다보니 농촌인력계의 어느 업무나 전체부서에 관련돼 있어 부서를 나누는데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생산.수출분야 등 다른 부서보다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인력담당부서 나름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박희목=충북도는 전체 6명의 직원이 농어촌정비과에서 추진하는 관광농원단지조성 사업과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1지역1명품 만들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 업무도 순탄한 편입니다. 다만 읍면단위에단체가 많다 보니 단체간 대립이 많은 점이 고충스럽습니다.▲조의광=전북의 경우 행정 내부적 문제일 수 있지만 직원이 3명 뿐인데업무는 끝이 없습니다. 예산신청만도 연 33건이 넘을 정도니 업무량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쌀 練화훼전업농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최순용=경남에는 농정과에 5개계가 있었는데 현재 3개계로 축소됐습니다. 농어업경영인 지원제를 처음 실시한 81년에는 2백여명이던 농어업경영인이 현재 1만5백여명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축소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폐쇄된 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까지 인력계에서 거의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많다보니 전문화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김선영=새로운 수요에 대한 교육은 지속돼야 합니다. 특히 농업담당인력자는 가장 엘리트로 구성돼야 합니다. 현재 농업담당 인력이 소외돼 있고,1차산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 농림부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지수=지금 농림부 인력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육성에만 치중할 뿐 관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체계적육성도 중요하지만 육성후 관리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전체 농업인을 육성한다기보다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선도경영체 등을 한정육성시키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박희목=농업경영인과 전업농 정책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안을 만들어 놓고도 연결망이 형성돼 있지 않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계획으로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싶지만 업무하중 등으로 추진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앙과 전국단위의 프로그램교환시스템 형성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정만철=프로그램 교환을 위한 라인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중앙, 도, 시 별 라인망이 형성돼 있지 않아 효율적 업무수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에서 전산입력 기계를 지원하고 체계적인교육도 수행해야 합니다.▲조의광=동감입니다. 중앙, 시 별 전산망이 없어 전산업무 추진에 애로가있습니다. 먼저 전산망이 구축돼야 겠습니다.▲김창호=현재 농림부에서는 인력육성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후계자에 대한관리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업경영인과 전업농 정책 담당자간의 통신망을 형성할 수 있는 라인망 형성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김진오=얼마전 현지조사중 자연농고출신자들이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인은 농업경영인 선발시 지도소 추천평점 혜택이 거의 없고, 현재 평가배점인 1백50점중 80점은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정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력 보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최순용=농업경영인을 지원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인이아니면서 명목상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이들은 자금 상환후에는 자동 탈락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김선영=그렇지 않아도 사후관리는 장기적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일임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경영인 선발 기준도 한농연에 맡기고 농업경영인연수회관이 건립되면 교육사업 등도 한농연이 중심이돼 추진하도록 할예정입니다.라인망 설치도 좋지만 무엇보다 활용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농업경영인에 대한 현황을 입력해놨으나 변동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이지수=농어업경영인 지원자금이 올해부터 5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됐지만실제 배정 기준이 2천5백만원이다보니 선정인원을 감안하다 보면 5천만원지원이 실상 어렵습니다. 총지원규모를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박희목=농과대나 자연농고.전문농고 출신자는 당연 농업경영인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문기술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파급효과도 매우 큽니다. 농대출신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 규정을 두더라도 반드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김진오=지난해 여성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생했는데 농림부에서 먼저 여성인력 담당 요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성농업인연합회를 지원했더니 감사때 지원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도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명시는 돼 있지만 단체 지원에 대한 뚜렷한 규정조차 없어 난감했던 적도 있습니다.▲정만철=인력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행정적 부분과 분리돼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농민단체 등 지원단체도 관여하다보니 끝이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우리 도 역시 여성농업인연합회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모호합니다.▲조의광=현재 직원들이 전문기술을 배우지 못해 전산화된다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농업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려해도 통계자료 등이 틀려 곤혹스러운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농업인력에대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최순용=현재 농지구입지원은 농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농기계지원은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 체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를 통일시킬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김창호=우리 도의 경우 아직 여성농업인연합회가 결성되지 않았으나 내년쯤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입장은 여성농업인연합회가 결성될 경우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여성농업인연합회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많은 관심이 있으나 중앙의 방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지원의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최순용=저희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연합회가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사단법인으로까지 등록을 했으니 당연히 지원해야 할 단체라 생각하는데 법적근거도 없고, 중앙의 지침도 없어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김선영=21세기는 3F시대라 합니다. 3F는 여성(Female), 감성(Feel), 공상(Fiction)으로 여성이 감성을 가지고 공상을 현실화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게 사실이지만 농림부도 여성농업인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현재 교육계에서 여성농업인을담당하고 있으나 별도 요원을 둘 것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또 현재 농대출신자는 1백점, 일반농고출신자는 4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는 절대 낮은 점수라 볼 수 없습니다.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사회=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경영체 정책담당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발행일 : 97년 4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