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방자치실시 몇해가 지나도 중앙정부의존형 지방농정체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상향식 자율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으리라는 당초의 기대는 장미빛 기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자치단체를 따르면 지방농정의 주체인 시 봉멎농어업투융자사업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순수 자체사업예산은 전체 사업예산중에서 3%에서 4%에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농정의 주체인 시.군은 자체 사업부진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속에서 중앙정부와 도에의존형태가 지속됨으로써 상향식 자율농정이라는 정부의 농정추진 방침과는 달리 중앙 중심의 농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중앙의존형 농정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풀(일괄)보조방식이아니라 사업별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상자 선정 등 모든 결정권은 중앙이 가 진채 시 봉멎단지 집행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구나 중앙정부가 사업의 종류와 예산에 포괄적인 감독권까지 갖고 있어 시 봉텝자율성은 극도로 제약받고 농정수행조직 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지역농정 당담자들은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농업의 전문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선 현행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농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하는 한편 시 멎농정 조직과 사업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성희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